[미디어펜=정광성 기자]여야는 21일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날 오후 각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날 늦은 밤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공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우리에게 말 한마디 없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반발하고 나서 제 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하고 이날 밤 10시 본회의가 열릴 지 주목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의석을 합치면 180석으로 본회의 개의가 가능하지만 3당이 실제 이날 중 추경 처리를 강행하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을 둘러싸고 야당과 마라톤협상을 벌여왔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공무원 선발 비용 80억원은 추경에서 제외하되 지난해 편성해둔 2017년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활용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야당이 최소인원만을 선발하자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조정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날 오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공무원 증원 문제를 논의했다. 중국을 방문중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여당에게 정부가 필요한 공무원 인원을 정확히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1만2000명 중 지방직을 제외한 중앙직 공무원 4500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오면 예결위에서 목적예비비 사용 규모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얘기다.

야당은 4500명에 대한 추가 채용 비용은 얼마되지 않지만 공무원 증원시 추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여당은 21일중으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 민주당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긴급 문자를 보내 "오늘 내 추경처리를 목표로 막바지 협상중이다. 초저녁부터 의원총회와 본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며 "미리 일정을 조정해 반드시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야당인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 오후 10시경 본회의가 예상된다”며 “모든 의원들은 참석해달라"고 공지하며 타결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참석이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밝히며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에 빠졌다.

정 원내 대표는 "(공무원 채용) 협상이 끝나더라도 정부가 (국회 조정을 거친) 추경안을 최종 정리하는데 10시간 가까이 걸린다"며 "오늘 본회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이 금요일 오후에는 다 지역구에 내려가기 때문에 (본회의 참석을 위해) 소집하기 쉽지 않다"며 "여당에서는 (개의정족수인) 150명만 채워서 통과시키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한국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물론 추경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인 만큼 바른정당이 합의하면 처리가 가능하다. 산술적으론 한국당 반대가 걸림돌은 아니지만, 협상이 막판까지 다다른 상황에서 제1야당을 제외하고, 여당이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1만2000명 채용안에 따르면 중앙공무원 4500명은 경찰(1500명), 군 부사관·군무원(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종사자(1500명)로 구성돼있다.

협상 이후 논의에서 배제된 지방직 공무원은 사회복지공무원(1500명), 소방관(1500명), 교사(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현장인력(1500명) 등 7500명 등이다. 이들은 중앙예산이 아니라 지방예산으로 고용해야하기 때문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추가경정예산안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을 둘러싸고 야당과 마라톤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난항을 겪고 있다./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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