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날에 이어 이틀째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확정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20~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 정부의 100대 국정운영 과제를 재정 측면에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2017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미 가동에 들어간 신고리 3호기 설계 수명이 60년이다. 지금 건설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ᆞ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이다. 이것만으로도 원전은 2079년, 62년 후까지 가동된다. 신고리 5ᆞ6호기를 건설하면 몇 년 더 늘어난다"며 "앞으로 60여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2030년까지 몇개 더 폐쇄할 수도 있다. 탈원전 공약이 아니더라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도록 정책 방향이 잡혀있다"며 "우리 정부에서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에 이어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석탄에너지를 줄이고 LNG 발전을 더 늘려야 하지만, 전기 요금이 크게 높아질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신고리 5ᆞ6호기는 지난해 6월 공사가 승인됐고 건설이 강행되어 이미 공정율이 28%에 달한다. 한수원에 따르면 1조6000억원이 투입됐고 보상비용 몇 천억원까지 매몰비용이 2조 몇천억원에 달한다. 또 지역 일자리 타격 등 반대 의견도 있어 우리 공약이었지만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리적 선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론조사를 통해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하고,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추 대표의 마무리 발언 다음에 나온 것으로 당초 박수현 대변인의 중간 브리핑때 "청와대의 증세 관련 입장은 내주 당·정·청 사이에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거친 뒤 나올 것"이라는 발표를 뒤집은 셈이 됐다.

추 대표는 "이틀 동안 문재인 새 정부가 유능한 정부, 준비된 정부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갉힌 뒤 "어제 과표 2000억원 이상 초과 대기업에 대해 세금 더 내도록 고통분담을 호소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이것은 증세가 아니라 조세정의 실현하는 정상화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표 500억 기준을 말씀하셨지만, 당은 2000억원으로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안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