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에 '법인세'까지
"유독 한국에서만 인상 거론, 경제위기 우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자 투자‧고용에 증세까지 떠안게 된 대기업이 난감해 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 역시 법인세를 인상하는 선진국은 없다며 한국경제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 검토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 문 대통령은 21일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3일 재계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일자리 창출 등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상'까지 확실시 되자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원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면서 일자리 창출까지 강요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공약 이행을 위해 법인세 인상을 채택한 것도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원한다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현 정부 정책은 그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의도한 바가 그렇지 않더라도 '기업 옥죄기'를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유독 한국에서만 '법인세 인상'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것과 상반된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우려다.

현진권 전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한국 대기업의 경쟁 상대는 국내에 있지 않고 세계 곳곳에 포진돼 있다"며 "기업이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줘도 모자란 상황인데 정부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지난해 우리나라 10대 그룹 제조업체는 매출의 81%를 수출로 벌어들이는 성과를 거뒀다"며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에 '독려'가 아닌 '법인세 인상'으로 더 큰 기여를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법인세 인상'은 대기업을 '악'으로 규정하고 기업의 것은 빼앗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기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기업의 수익 감소는 배당과 종업원의 급여‧복지혜택 축소로 이어진다"며 "그렇게 되면 기업은 수익을 충당하기 위해 물건 값 상승을 감행하고,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경기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법인세 인상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기업의 3대 악재가 될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 한국 경제는 침체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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