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할 일이 줄어서 좋다고 해야 할지, 정부가 금융문제에 관심이 덜하니 걱정을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

새 정부가 각계 이슈를 커버하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금융 분야 비중은 생각보다 적어 ‘홀대론’이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 5개년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100대 국정과제를 함께 발표했다. 각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구상을 집약해 놓은 이번 과제에는 물론 금융 분야 과제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는 우선 가계부채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 총수 일가 전횡방지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키워드는 ‘서민·취약층 민생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로 요약된다. 신임 최종구 금융위원장 또한 서민·취약계층 보호 정책을 시급한 정책 현안으로 꼽으며 정부의 문제의식에 호응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국정과제 발표가 항간에 떠돌던 새 정부의 ‘금융홀대론’을 현실로 증명한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금융산업의 역할을 산업발전 ‘지원’에 한정하면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국정과제 행간을 보면 금융산업 그 자체를 육성하려는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정부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민간 실손보험 관리 강화 등 ‘가격 통제’ 정책을 닫수 포함시켰다.

특히 금융산업 최고의 이슈 중 하나인 인터넷전문은행과 초대형IB에 대한 청사진이 누락된 점도 금융권에 실망감을 야기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내심 국정과제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국정과제에 관련 내용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실망스럽다”면서 “당장은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지 몰라도 몇 년 뒤 질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선진국 금융산업과의 격차가 한 층 더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기의식이 업계에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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