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2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제효과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24일 국회와 경제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는 기존 정부안(11조1869억원)보다 1536억원 감액된 11조333억원으로 추경안 규모를 확정지었다. 이로써 숱한 진통과 줄다리기 끝에 새 정부 첫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 사진=연합뉴스


이번 추경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중앙직 공무원 증원’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주요 부분이기도 했기 때문에 특히 관심이 집중됐다. 확정안을 보면 기존 정부안인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증원 규모가 줄어들었다.

또한 중앙 공무원 채용 시험에 쓰려던 예산 80억원은 삭감됐다. 대신 이 비용은 예비비에서 충당하기로 결정됐다. 야당이 급격한 공무원 증원에 강경하게 반대한 끝에 나온 절충안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 13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높이면서 경기진작 효과에 대한 기대치를 자극했다. 

한은 전망치에는 추경 효과가 누락된 만큼, 만약 기재부 예상대로 0.2%포인트 성장제고 효과가 뒤따를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은 3%를 넘기게 된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2014년 3.3% 성장 이후 처음으로 성장률이 3%대를 넘는다. 이주열 한은 총재 또한 “정부 계획대로 추경이 집행되면 올해 성장률을 추가로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장단을 맞췄다.

반면 이번 ‘일자리 추경‘이 채권시장에서 장기물 금리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이 24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현재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향후 경기개선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물 금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연구원은 “이번 추경이 민간부문의 직접적인 소득 증대로 연결될 것이라는 점도 중장기 소비지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장기물 채권의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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