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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삼성 현대차 증세 명예과세인가, 반부자징세인가
법인세인상 국내외기업 해외탈출 우려, 편가르기증세 경제악영향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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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7-25 1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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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세 명예증세 존경과세...

집권여당 민주당의원들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증세에 대해 붙인 이름이다. 세금폭탄과 증세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려는 집권여당의 정략적 네이밍이 기발하기만 하다. 노무현 정권이 전체의 1%도 안되는 강남아파트 보유자들에 대한 종부세폭탄으로 민심이 급격하게 이반된 것을 교훈삼아 포장과 미화에 부심하고 있다.

증세대상을 굳이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으로 부르는 것도 마뜩잖다. 1대99의 계층갈등을 기반으로 한 세금털기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의적 홍길동의 활빈당이나 로빈훗식 약탈을 연상케 하는 증세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가진자, 기득권세력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반기업정서에 입각한 여론
몰이식 징벌과세가 두드러질 뿐이다. 

지금도 고소득자들은 땀흘려 번 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 납세보국하고 있다. 소득세40%에 지방세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소득의 50%를 내고 있다. 추가로 세금을 더 내라고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은 세금강탈이 아니고 무엇인지 답답하다. 

근로자의 절반가량인 810만명이 한푼의 세금도 안내는 이런 기이한 나라가 어디 있는가? 아무리 소득이 적어도 1000원, 1만원의 세금은 내야 정상적인 국민이 아닌가? 헌법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가진다고 명문화했다. 면세자를 절반이상 방치한채 부자들의 주머니만 털려 하는 것은 조세정의가 아니다. 포퓰리즘정부가 국민들을 타락시키고 있다. 이를 사랑과세 명예증세 존경과세로 네이밍하는 것은 납세보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증세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적 합의없는 일방통행식 증세는 세수 감소 등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특정계층을 희생양으로 한 편가르기 세정은 복지재원 마련과 안정적인 세수확충에도 어려움을 준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대기업 법인세 증세도 세계적 추세와 역행한다. 미국 일본 유럽등은 법인세 인하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만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난리다. 법인세 인상시 기업들의 해외탈출이 확대된다. 해외기업들도 한국에 투자하기를 기피한다. 투자가 줄어들면 세금도 줄어들고 일자리도 없어진다. 법인은 결코 부자가 아니다.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황금알거위다. 거위의 배를 갈라 알을 꺼내먹겠다는 식의 약탈적 세금정책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 

문재인정권은 집권 5년간 176조원의 퍼주기복지재원을 마련하기위해 부자증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증세드라이브는 당정간에 충분한 토의가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회청문회와 취임 초기 행보에서 연내 증세나 세율인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전 국정자문회의의장도 고소득자 증세는 없다고 했다. 대기업법인세율 인상도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내년이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정기획위와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뒤집고 증세카드를 전격 꺼내들었다. 추미애대표는 과표 5억원이상 고소득자 소득세율과 2000억원이상 대기업 법인세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바람을 잡았다. 문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추대표의 발언이 올바른 증세방향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국회에서의 논의과정도 없다. 국민적 동의도 없다. 부자와 대기업 주머니 터는 것에 쌍수를 들고 환호작약하는 민심을 이용해 밀어붙이고 있다.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80%이상이 부자와 대기업 증세를 찬성할 것이다.

부자와 대기업만을 희생시키지 말아야 한다. 세정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넓은 세원 잦은 세율로 가야 한다. 모든 국민이 납세의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헌법상 책무를 다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개세주의로 가야 안정적인 세수확충이 가능하다. 지속가능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 다음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위해서도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는 필수적이다. 정략적 발상과 선거만을 생각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등의 조세정의를 외면하는 것은 계층갈등만 부추긴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부자증세를 강행하지 말고, 국민적 공감대 확보부터 해야 한다. 현재의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로 갈지, 고부담 고복지로 갈지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정계층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세정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종부세 트라우마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세금문제는 워낙 민감한 이슈다. 섣불리 건드리면 민심을 표변케 하는 폭발성이 강하다.

부자만 증세하면 서민과 중산층에게 아무런 충격파가 없다는 정부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부자가 소비를 줄이고,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해외로 나가면 그 피해는 서민과 중산층이 고스란히 입는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PD수첩'이 5개월 만에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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