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인 정서고 전방위 규제 신음...벤처천국 이스라엘 본받자

   
▲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우리나라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를 합친 크기의 땅덩어리를 가진 이스라엘은 인구 778만 명으로 작은 나라다. 1)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처럼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여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국민은 국방의 의무까지도 우리와 비슷하다. 생각보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이지만 이스라엘은 우리에 비해 강한 나라다.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의 위치는 우리나라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 내부에 잠재된 역량만큼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1인당 GDP 2만8700달러, 3%대의 경제성장률, 6.9%의 낮은 실업율로 글로벌 경제위기와 복잡한 지정학적 위치 리스크에도 양호한 거시경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인구 1만 명당 과학기술자 수 140명으로 1위, 기술 인프라 세계 5위, GDP 중 연구·개발(R&D)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5%로 세계 1위이며 미국 나스닥 상장 회사 수가 60개가 넘어 세계 1위 수준이다. 특히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약 0.2%(1,300만 명)에 불과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179명을 차지, 약 22%에 이른다.

   
▲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전라남북도를 함친 규모의 작은 국가이지만, 벤처강국이고, 연구개발분야는 세계1위 국가이다. 매년 벤처기업만 1000개가 탄생하고 있고, 나스닥에도 가장 많이 상장돼있다. 한국도 이스라엘식 후추파정신으로 재무장해야 나라경제가 산다. 현재의 반기업적 정서와 무더기 규제, 전투형 귀족노조 등은 기업가정신의 르네상스를 어렵게 하고 있다. 다시금 기업가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규제혁파와 기업생태계조성이 시급하다. 박근혜대통령이 지난 3월 규제개혁끝장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벤처창업기업이 천여 개 탄생하는 이스라엘....

전체 산업 중 IT 산업이 이스라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가 넘으며 IT 산업의 수출액은 이스라엘 전체 수출액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 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에 대한 유치가 뛰어나 현재 세계 100대 IT기업의 75%가 이스라엘에 연구·개발(R&D)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USB의 초기단계 기술인 Disk-On-Key, MSN 등 인터넷 메시지 전송 기반기술, 캡슐형 내시경, 압축기술 등의 혁신기술이 모두 이스라엘에서 탄생했다. 거기에 이스라엘은 사업 규모를 키우는 정책이 아닌 벤처창업지원 시스템에 정부 정책이 맞춰져 매년 1000여개의 강력한 벤처창업기업들이 탄생하고 있다.

아들이 기업가로 성공하길 기원하는 이스라엘 엄마가 많아

이스라엘에서는 벤처창업기업을 일구는 하이테크 벤처창업이 가장 존경받는 일이 된 지 오래다. 심지어 아들이 기업가가 되어 성공하길 바라는 엄마도 많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스라엘은 벤처창업 국가가 되었을까?

쉽게 설명하면 이스라엘은 높은 교육수준과 세계적인 연구 능력, 방위산업과 연계된 첨단기술의 상업화, 거기에 벤처정신과 기업가정신이 녹여져 나온 산물이다. 특히 벤처정신과 기업가정신은 나라 없는 서러움을 극복하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해 온 역사적 경험과 창의성, 자부심, 저돌성, 자조가 형성된 벤처정신과 기업가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벤처창업의 성공이 최선이지만 설령 실패한다고 해도 소중한 경험으로 다음 성공을 도와주는 분위기까지 조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기업과 기업인을 보는 부정적인 시각,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옥죄는 정부 규제와 정치인의 선심성 공약, 민노총 등 귀족 노동운동의 생떼까지 벤처창업을 하기에, 기업활동을 영위하기에,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에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스라엘과 우리는 기업생태계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에서 사뭇 다르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당돌함, 도전이 담긴 후츠파(Chutzpah)2) 정신으로 무장한 국민들이 많아 미래가 밝다는 것이다. 우리도 한국형 후츠파 정신으로 재무장하여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진정한 기업가 정신으로 재무장하여 대한민국이 잘사는 나라가 되길 기원한다. 쌀가게와 자동차수리점을 창업해 자동차 중공업 건설 등에서 글로벌 기업을 일군 정주영 현대 그룹창업주와 역시 대구에서 삼성상회라는 조그만 가게에서 일어나 세계최대 전자왕국을 건설하는 데 토대를 닦은 이병철 삼성창업주등이 다시금 우후죽순처럼 나오도록 기업생태계를 기업친화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1) 인구 788만 명 중 유대인 593만 명(75.3%)이고 구소련 이민자, 아랍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토면적 20,770㎢(한반도의 약 1/10)이며 가자지역·서안지역·골란지역 등 점령지역을 포함하면 28,023㎢이다. 2) 주제넘은, 당돌한, 뻔뻔한, 놀라운 용기를 뜻하는 이스라엘 고유의 단어다.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