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26일 문재인 정부의 증세 정책에 대해 "(공약 이행을) 핀셋 증세로는 감당할 수 없고 결국 증세 범위를 늘려갈 수밖에 없을 텐데 모든 게 다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한해 증세를 추진하고 연 소득 3억 원에서 5억 원 구간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같은 증세 방안에 대해 "(대통령 공약 이행에 드는) 178조 원은 재원 추계가 상당히 작게 돼 있다"며 "공무원 17만4000명을 뽑는 것만 해도 24조 원이 든다고 했지만 지금 예산정책처가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328조 원이 든다. 재원 추계부터 얼마가 드는지 먼저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한 "국민들이 이 엄청난 복지를 다 동의하는지 먼저 물어봐야 한다"며 "도저히 안 되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하는 것은 보육이든 의료든 무엇이든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증세와 재원 178조 원은 상관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왜 상관이 없는가. 그렇다면 178조 원을 충당하기 위해 증세하는 게 아니고 왜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인터뷰 진행을 맡은 신율씨가 "예를 들어 법인세 같은 경우 회사가 유보금이 많지 않냐. 그것을 좀 더 전국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기 위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그러면 정말 더 솔직하지 못하다"고 답했다.

그는 "178조 원을 어디에서 끌어올건지 얘기해야 하는데 해주겠단 약속만 하고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만들겠단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얘기"라며 "김 정책위의장이 하는 말은 정말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증세 범위가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한 주장에 대해 "소위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이렇게 두 계층만 딱 집어서 하는 핀셋 증세는 1년에 4조 원이 안 된다"며 "그러면 5년 동안 20조 원 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필요한 재원의 거의 1/10밖에 안 되는 재원을 갖고 전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어린아이라도 계산이 나오지 않겠나"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