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인력분리난항·정치권 및 지역민 반대
방위사업법상 정부 불허에도 매각시 무효 가능성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금호타이어 채권단이 ‘금호’ 상표권 사용 계약 시점을 다음달 30일로 못박은 가운데 ‘방산부문' 매각이 새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국내 업계 중 유일하게 군 전투기와 훈련기용 타이어를 공급하기 때문에 중국 법인이 인수하려면 정부의 까다로운 검증과 승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금호’ 사욮권 사용 계약 시점을 다음달 30일로 못박은 가운데 ‘방산 부문 매각’이 이번 매각의 새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사진=금호타이어 제공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번주 중 방위사업체 인수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에는 방산 사업이 포함돼 있어 채권단이 더블스타와 매각을 완료하려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방산부문 매각이 산업부의 승인을 받기까지 3가지 측면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국내 유일 방위산업체 ‘기술 유출’ 우려

우선 업계는 금호타이어의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타이어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지난 3월 기준 정부가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한 65개 기업 중 한 곳으로 등록돼 있다. 

전투기의 이착륙을 견디는 특수 타이어 제작 등을 맡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기술 보안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금호타이어는 펑크가 나도 시속 80km로 달릴 수 있는 런플렛타이어를 생산하는 등 원천기수을 확보한 상태다.

무엇보다도 더블스타와의 기술력 및 브랜드 인지도 격차가 상당하다. 금호타이어는 세계 2위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더블스타는 34위다.

특히 방산 분야 기술 관련 논의는 국방부와 공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중국 업체 매각시 군사기술 관련 논의를 타국과 함께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금호타이어의 방산 분야 매출은 75억원 정도로 매우 적은 수준이라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매수할 경우 이 분야 생산을 유지할지도 의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공정상 연구인력 분리 어려워

금호타이어의 방산부문 분리가 쉽게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 라인과 전용라인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공정 및 인력 분리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호타이어 방산 부문은 광주공장을 거점으로 하고 있다. 항공기용 타이어는 연구동에서 수제작 또는 별도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군용 지프트럭에 들어가는 타이어의 경우 일반타이어와 생산라인이 동일하다.

   
▲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전날 금호산업의 상표권 사용 조건 원안(0.5%, 20년 의무사용)을 전격 수용하기로 한 가운데 광주광역시경실련이 더블스타에 상표권 사용료를 우회지원하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한 법조 전문가는 “매각 대상 사업부의 분리 사업부의 인력이 중첩되고 설비와 부지 등을 정리해야 하는 과정이 복잡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4월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핵심 연구개발 인력 2명을 영입한 점에 대해서도 금호측은 잔뜩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재계에서는 "금호그룹이 상표권 문제 등을 제기하며 매각을 무산시키려 하자 더블스타가 딜 무산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 인력 흡수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방산 사업은 최소 4년에서 10년의 연구개발(R&D)이 필요한 분야”라며 “분리 이후 방위사업을 운영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을 추진할 경우 연구개발이 중단괴는 등 사실상 방산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꼬 지적했다.

산자부 여론·정치권 반대로 부담 가중

금호타이어 방산 부문 인수까지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은 산업부의 매각 승인이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1일 임명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주관해 온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에서 에너지 분야 정책 자문을 담당한 인물로 손꼽힌다. 

김 부의장은 박삼구 회장과 광주제일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를 12년동안 역임하는 등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백 장관이 채권단보다는 박 회장 측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방산 부문 매각과 관련 정치권과 지역단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점도 산업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최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의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했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지난 17일 "더블스타로의 금호타이어 매각을 재고해야 한다"며 "채권단인 산업은행의 협상 태도는 일자리 창출보다 매각차익만을 노리는 것으로 이는 정부의 방침과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지난 28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도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은 국부유출, 먹튀논란, 국내 공장폐쇄로 인한 대량실업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방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매각이 이뤄질 경우 매각이 무효화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단체와 정치권 반발이 상당한 만큼 채권단 역시 이들의 목소리를 쉽게 외면하기는 쉽지 않아 매각 절차의 과정이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도 적지는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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