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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부동산대책 노무현 데자뷔땐 '강남복부인 웃는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출규제 강화 예상, 미니신도시 공급확대 병행해야 시장안정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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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8-01 10: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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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이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동산가격을 잡으면 피자 한판 선물하겠다"고 했다.

문대통령이 서울 강남과 세종 등의 부동산시장이 심상치 않은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농담조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대책은 경제팀장에게 피자 한판 선물한다는 식으로 치부할 게 아니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대처해야 한다. 노무현정부는 부동산시장과 정면 대결하다가 참패했다. 강남불패를 강남필패로 만들겠다면서 종부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규제일변도로 가다가 정권이 KO패당했다.

노무현정부 5년간 부동산 가격은 56% 치솟았다. 역대정권 가운데 최고치였다. 정권에 적대적인 서울 강남집값 때려잡겠다고 어설프게 덤비다가 정권지지율이 급락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거나 전세 임대료등이 오르면 중산 서민층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부동산시장의 요동은 무주택자와 월급쟁이, 사회초년생들의 꿈을 앗아간다. 지상에 방한칸을 마련하려는 젊은부부들의 의욕을 앗아간다.

진보정권이야말로 서민주거부담 완화정책을 추진하는 데 주력하지 않는가? 지금의 아파트가격 현상을 잡지 못하면 심각한 민심이반으로 이어진다. 

   
▲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세종등의 치솟는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위해 강도높은 수요억제및 금융대출제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투기억제대책만으론 한계가 있다. 과감한 공긊확대카드가 필요하다.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장관./미디어펜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수요억제대책과 공급확대 등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다. 초강력카드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서울과 부산 세종 집값 급등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유력하다. 2011년말 이명박정권 시절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 후 5년 7개월만이다.

서울 강남지역등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한도도 40%로 대폭 줄어들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집을 사거나 분양받을 때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축소되는 셈이다. 여러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라는 전가의 보도도 부상하고 있다. 공급확대방안으론 수도권 그린벨트에 미니 신도시를 짓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정부의 추가 대책은 지난 6.19부동산 대책이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한달새 1억원이 치솟았다. 서울과 수도권지역 청약시장도 사람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강남발 아파트 가격 상승은 강북과 신도시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투기억제에 초점을 맞춘 6.19부동산대책은 시장에서 먹히지 않았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취임당시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은 공급부족의 문제가 아니다"고 진단했다. 다주택자의 투기가 주범이라고 했다.

김장관의 현실인식은 균형감이 결여돼 있다. 최근 서울과 신도시의 집값 급등현상은 단순히 투기수요에 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초저금리로 인해 갈 곳 없는 유동성자금이 부동산시장에 흘러오고 있다. 강남과 강북 중심지역의 공급부족현상도 급증하고 있다. 새집을 선호하는 계층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가수요와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데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대출규제 강화 등 투기억제책만으론 한계가 있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지역등의 택지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 재건축 도심 재개발사업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부동산대책이 자칫 노무현정부식 규제로 가면 시장은 더욱 폭발할 수 있다. 부동산가격이 오르면 다시 더욱 강화된 규제책을 내놓는 현상이 남발되면 시장의 불신만 커진다. 과도한 투기수요는 억제해야 하지만, 공급확대도 병행해야 한다. 시장친화적인 부동산대책을 전개해야 한다. 노무현정권 강남죽이기식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 다시금 '강남필승'으로 변질된다.

문재인정부는 피자 한판 내기식의 부동산대책에 안주할 때가 아니다. 신도시 개발확대와 도심재개발 재건축 확대 등 과감한 공급드라이브를 펼쳐야 한다. 강남과 강북 도심지역에 대한 공급물량을 늘려야 명품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1대 99의 부동산대책이 아닌, 모두를 위한 시장친화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불타는 청춘'에서 김정균과 오솔미가 25년 만에 재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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