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증세드라이브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2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소득세 법인세 등 13개 세법개정안 핵심은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법인세율은 22%에서 25%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추미애 민주당대표는 소득세의 경우 5억원 초과대상자에 대해 42% 세율적용방안을 제시했다. 법인세도 과표 2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에 대해 25%로 올린다는 방안을 내놓 았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세율 인상을 둘러싸고 혼선을 빚었다. 김동연 부총리는 취임초기 세율인상은 당분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며칠만에 이를 뒤집어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고 했다. 문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 증세방안에 방점을 찍었다.

문재인정부가 부자증세에 대한 높은 여론지지를 바탕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자 세부담강화를 밀어부치고 있다. 178조원에 달하는 집권5년간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저항이 심하지 않은 0.1%세력을 대상으로 거위털뽑기에 나선 것이다. 공공일자리 81만개 신설, 비정규직 제로화,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노인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을 위해선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초유의 경제 실험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정부에게 부자증세는 필수카드로 선호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세금주도성장이다. 부자와 대기업의 돈을 걷어서 저소득층과 서민에게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정책으로 풀어야 할 저소득 지원정책을 1대 99의 세금정책으로 해결하려 한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법인세 인상이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3%포인트 높였다.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를 부자증세로 정상화한다는 명분을 달았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텔레콤 LG전자 등 대기업들은 법인세를 더 낼 여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법인세 인상은 한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대기업은 부자가 아니다. 모든 국민들을 사람들을 부자로 만드는 황금알 거위다. 법인세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회장 최태원 SK회장 구본무 LG회장 등 총수나 대주주가 부담하지 않는다. 모든 임직원과 주주들 협력업체, 소비자들이 떠안아야 한다. 이른바 세금의 귀착이론이다.

세계적인 흐름과 역행하는 것도 심각하다. 미국 유럽 일본 등 모든 나라가 법인세 인하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 국내외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위해서다.

문재인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기업들의 해외탈출을 부추길 것이다. 다국적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도 기피하게 만든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정부가 심각한 악수를 두고 있다. 한국만 갈라파고스적 세금중과 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 단일세율로 급격하게 낮추기로 했다. 일본 영국 프랑스등도 법인세인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럽 에스토니아의 법인세는 제로다. 다국적기업들이 에스토니아로 몰려가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기업들의 투자증가로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법인세는 기업들의 투자비용을 결정한다. 국가경쟁력은 법인세율에 의해 좌우된다. 한국은 법인세경쟁력이 약화하면서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국제적 조세환경에 눈을 감고 정책을 입안하는 청와대와 경제관료들의 무지와 강퍅한 편가르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부자증세는 포퓰리즘적 세금정책이다.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사람들과 글로벌기업들을 경제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마녀사냥이 따로 없다. 대기업 상위 1%가 전체 법인세수의 76%를 내고 있다. 전체기업의 47%는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 법인세구조가 지나치게 기형적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상위 10대기업들은 박근혜전대통령 시절 3년간 실효세율이 3.4%나 증가했다. 최저한세율인상, 비과세감면 축소, 투자세액공제율 축소등이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정부마저 글로벌대기업에 대한 세금쥐어짜기를 강화하고 있다.

부자증세에 대해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다. 내가 내지 않기 때문이다. 증오와 질투의 세금정책이다. 중우정치, 여론정치의 함정에 빠지면 대기업투자 확대와 경제활력 제고, 일자리증가는 점점 가시밭길로 가게 된다.

법인세율 인상은 중장기적으로 세수감소를 가져오고, 경제성장률도 낮추게 된다. 세수가 줄어들면 재정에도 부담을 주게된다.

법인세율 인상을 존경과세 명예과세 사랑과세로 포장하는 것은 궤변이다. 부자들만 더 걷고 서민들은 한푼도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핀섹과세 네이밍도 편향됐다. 대기업들은 감세를 통해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존재가 돼야 한다.

현 집권세력은 촛불시위 때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들을 적폐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제와서 대기업들에게 존경과세 사랑과세 등으로 추켜세우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꼴이다.

대기업과 고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한 핀셋증세, 타깃증세로는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 178조원의 복지재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편과세로 가야 한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정책을 펼쳐야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충된다. 근로자의 절반이 소득세 한푼 안내고, 법인의 절반도 법인세를 면제받고 있다. 이런 기형적인 세율체계를 두고서 글로벌경제전쟁의 최선봉에서 분투하는 대기업들의 배를 가르려는 것은 국가경제를 피폐시킨다.

부자증세가 아니라 감세부자로 가야 한다.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을 위해 황금알 거위의 배를 가르려는 문재인정권과 집권당의 행태는 향후 한국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가져올 것이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