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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 임박 삼성 이재용재판. 촛불여론 댓글부대 외압 벗어나야
박영수특검 스모킹건 없어 과잉기소 비판, 정유라승마지원 최종책임 최지성 부회장
승인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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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8-03 13: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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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마녀사냥, 여론재판은 그만해야 한다.

이제 그는 유폐된 공간에서 벗어나 미국 유럽 등 전세계를 순회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미래먹거리를 풍부하게 만드는 일에 전념토록 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리더로서 국익을 위해 뛰게 해줘야 한다.

작위적인 정황 추정 등에 근거한 특검기소에 대해 재판부는 엄격한 진실과 증거에 입각해 재판을 이끌어가야 한다. 이달말로 예정된 결심공판과 선고는 사법부 신뢰회복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 법원만이라도 촛불여론과 급진시민단체, 댓글부대의 압력을 극복하고, 법과 양심에 의한 재판을 해야 한다.
 
삼성경영권 승계로비를 위해 박근혜 전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박영수특검의 프레임은 전제부터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50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특검의 주장을 부인하는 증언이 잇따랐다.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는’ 특검의 호언장담은 무척 군색해졌다.

청와대 독대 자료는 경제수석실이 만든 참고자료일 뿐이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도 삼성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금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공무원들도 청와대로부터 압력이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의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부회장이 박전대통령과 청와대 독대를 했다는 이유로 뇌물을 줬다는 기소프레임은 어색하기만 하다.

이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이미 수년전에 마무리됐다. 최지성 전미래전략실 부회장이 2일 증언한 것처럼 이부회장은 삼성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핵심계열사 대주주로 확고한 경영권을 갖고 있다. 이건희회장은 2014년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 이전에 이부회장 등 3자녀에게 재산분할을 해줬다.

   
▲ 미르재단 출연과 정유라 승마지원등은 삼성 미래전략실장을 맡고 있던 최지성 전부회장이 주도했다. 와병중인 이건희회장을 대리해서 최부회장이 그룹현안의 최종결정권자였다. 최전부회장은 이재용부회장에게 정유라지원사실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부회장은 정유라지원을 몰랐던 셈이다. 특검의 기소가 무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전자소그룹과 금융소그룹은 이부회장, 물산과 호텔등은 부진씨, 패션은 서현씨가 각각 맡게 했다. 이부회장은 주주들과 투자자들로부터 이회장의 후계자로 인정을 받았다. 경영권 승계에는 별다른 변수가 없었다.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는 이부회장의 리더십에 대해 국내외 투자자들은 긍정평가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개인지분이 많고 적음과는 별개의 문제다. 박전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 로비를 할 이유가 없었다.

청와대에 로비를 했다면 삼성의 전 임직원들이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소액주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합병에 찬성해달라며 절박한 ‘수박로비’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특검은 결정적인 한방을 확보하지 못하자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특검은 기소단계에서부터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편향된 논리를 바탕으로 구속사유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김상조는 반재벌운동을 벌이는 경제개혁센터를 이끌면서 삼성과 이부회장을 집요하게 물고 뜯었다.

그는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주도했다고 강변했다. 국민연금이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는데도, 양사 합병에 찬성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특검의 손을 들어주기위해 재벌저승사자다운 진술을 한 셈이다.

재벌을 쥐락펴락하는 현역 공정위원장과 시민단체 대표간의 신분차이를 도외시한채 특검도우미로 나온 것은 적절치 못했다. 촛불시위로 청와대에 입성한 문재인정권이 이부회장과 박전대통령 구속을 위해 융단폭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초했다.

이부회장측 증인으로 나온 신장섭 싱가포르대 교수는 김상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교수는 양사합병으로 통합회사의 주가가 15%상승했다고 강조했다. 김상조의 수천억원 손실주장이 틀렸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도 국익을 위한 합리적 결정이었음을 지적했다.

당시 대부분의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언론, 경제전문가등이 국민연금이 삼성의 백기사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투기자본 엘리엇이  한국 간판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것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국민연금이 당시 엘리엇편을 들었다면 매국노비판을 받았을 것이다.
이부회장 재판과정을 종합하면 경영권 승계는 결코 로비대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의 출연만을 뇌물로 판단한 특검과 검찰의 논리는 형평성을 상실했다.

삼성외에 현대차와 SK LG 등 수십개 그룹은 권력의 강요에 의해 냈다고 하면서 삼성만 부정청탁 뇌물로 기소하는 것은 원님기소에 해당한다. 삼성은 뇌물제공자이고, 현대차 등 다른 그룹은 피해자로 분류하는 것은 일관성과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 특검주장은 ‘네죄를 네가 알렸다’는 식이다. 이현령비현령으로 삼성과 이부회장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을 뿐이다.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도 미래전략실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부회장은 전자 부회장이지, 그룹회장이 아니다. 그룹총수는 법적으론 여전히 이건희회장이다. 최지성전부회장 장충기전사장 박상진전사장은 이회장을 보필하는 참모들이다. 이부회장 스태프가 아니다.

   
▲ 이재용 부회장은 청와대독대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청탁을 하지 않았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도 청와대가 국민연금 금융위 공정위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영권 승계는 수년전에 마무리된 상황에서 청와대에 로비를 벌일 이유가 없었다고 한다. 경영권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연합뉴스
삼성전자의 경영에 대한 책임은 이부회장이 지지만, 삼성그룹 현안에 대해선 와병중인 이회장을 대신해 최지성 전부회장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 구조다.

재단출연과 승마지원등은 그룹의 현안이라는 점에서 최전부회장이 주도적으로 결정했다.
삼성 미전실은 박전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의 해코지가 두려워 정유라 승마지원에 나섰다고 해명했다. 삼성은 당초 승마협회 건의를 수용해 유망 승마선수 5~6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했다. 최순실이 자신의 딸 정유라에게만 지원되도록 상황통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이 당초부터 정유라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부회장은 정유라의 존재자체를 몰랐다고 진술했다. 청와대 독대에서도 박전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지원을 하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그동안 이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보장받기위해 박전대통령과 가까운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해왔다.

최전부회장은 2015년 8월 정유라에 대한 지원 사실을 2016년 6월까지 이부회장에게 일체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혜시비일 경우 자신이 책임지고 물러날 생각이었다고 했다. 정유라 지원의 최종결정은 이부회장이 아닌, 최 전부회장 자신이 한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정유라 존재 자체를 몰랐던 이부회장에게 최순실뇌물죄로 엮는 것은 무리한 짜맞추기기소,  견강부회기소로 보인다. 

이부회장과 최전부회장 장전사장, 박전사장 4명이 매일 미전실에서 모여 회의를 했다는 김상조의 증언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이부회장과 최전부회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네명이서 매일 모인 일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 김상조가 법정에서 한 증언들의 신빙성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음을 보여준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취임직후 이재용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과장된 정황과 추측에 입각한 주장을 해 논란을 가져왔다. 이부회장이 최지성 전부회장 등 그룹수뇌부 4명과 삼성 미전실에서 매일 회의를 했다는 김상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이 수천억원의 손실가능성을 알고도 합병에 찬성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통합회사주가는 합병후 15%나 상승했기 때문이다. 경제검찰 수장이 특검을 일방적으로 편들기위해 증인으로 나온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논란을 초래했다. 문재인정권이 박근혜전대통령과 이부회장을 구속시키기위해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는 우려를 낳게 했다. /연합뉴스

이부회장과 삼성은 최순실사기단의 피해자다. 특검과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지 못했다. 특검이 공정위원장 김상조를 증언대에 앉히고, 정유라를 심야 법정에 동원해 엄마 최순실에 불리한 증언을 하게 만든 것은 초조감의 발로로 보인다.

미르재단등에 대한 출연은 세법상으로도 투명하게 처리했기에 음습한 지대에서 이뤄지는 뇌물이 될 수 없다. 정유라에 지원한 말은 삼성이 소유권을 등록했다. 삼성이 출연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공익재단이다. 삼성전자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쳤고, 회계법인의 적정의견 감사보고서까지 받았다. 삼성전자는 부정청탁에 따른 뇌물제공이라는 범죄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이달말 선고될 이재용재판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재판부는 이부회장과 삼성이 하루속히 촛불로 빚어진 황당한 뇌물질곡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가 조속히 미국 실리콘밸리로 날아가 글로벌IT기업과 스타트업들 창업자들과 만나 국가경제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부회장은 자신의 어깨에 한국 IT산업과 4차산업혁명, 더 나아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LCD 등 현재의 주력IT산업에서 더 나아가 바이오, 자율주행차와 자동차전장품, 빅데이터와 사물자동화, 인공지능 등에서 삼성의 역할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결정한다. 대한민국 미래먹거리를 책임지는 글로벌그룹총수의 손과 발을 묶는 국가적 자해행위를 더 이상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

재판부는 검찰과 특검의 여론몰이에서 초연해야 한다. 증거와 사실만 갖고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 승진과 신분상승등을 의식한 정치적 재판을 할 것이라는 세간의 풍문과 루머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촛불세력과 극악스런 댓글부대를 의식한 판결을 내린다면 국가경제에 심각한 불행을 초래한다. 정치권과 여론, 권력의 유무형 압력에 결연히 맞서는 결기를 보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촛불공화국이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 재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음을 실증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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