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해외경제포커스 '글로벌 부채 현황 및 시사점' 발간
   
▲ 자료=한국은행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임계치를 뛰어넘었다고 한국은행이 경고했다.

6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글로벌 부채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2.8%로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치(GDP대비 부채잔액)인 75%를 넘어섰다.

연구기관간 결과가 다소 상이하지만 경제주체별 레버리지 과잉 기준은 대략적으로 가계부채(GDP)는 75~85%, 기업부채는 80~90%, 정부부채는 85~90%(신흥국 50% 내외)로 추정된다. 세계경제포럼(WEF)는 지난 2011년 부채비율(GDP 대비) 임계치를 가계 75%, 기업 80%, 정부 90%로 제시했다.

우리나라와 함께 스위스, 호주,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 등이 가계부채 임계치를 상회하는 곳으로 지목됐다. 이들 국가는 향후 금리상승시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와 투자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할 경구 장기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이탈 정부가 홍콩 11.1%포인트, 중국 8.8%포인트, 캐나다 7.6%포인트, 호주5.2% 포인트 등이다.

보고서는 부채 증가는 소비 및 투자 촉진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과도한 부채 수준은 원리금 상환부담 등으로 국내 수요를 제약하고 금융불안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각국의 부채현황을 살펴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나 아시아 외환외기 진전에 비해 금융위기가 발생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의 저금리환경 속에서 늘어난 일부 선진국의 가계‧정부부채와 신흥국의 기업부채는 향후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경기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금리인상과 함께 보호무역기조가 강화될 경우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기업부문 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보고서는 “각국은 세계경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소득증대에 대한 디레버리징, 함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부채규모가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