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와 세법개정안 등을 발표한 이후 금융투자업계에서 ‘규제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0대 과제 발표 직후 나왔던 ‘금융홀대론’에서 한 단계를 더 나가는 모양새다. 세법개정안이 생각보다 강력한 규제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업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한 기대도 점점 ‘우려’로 바뀌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투자업계와 정부 사이에 미묘한 입장 차이가 생겨나고 있다. 특히 새 정부 금융 분야 인사가 마무리 되고 국정운영 방향이 발표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제고되는 모양새다.

   
▲ 새 정부 첫 금융위원회 수장으로 취임한 최종구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시장을 통한 공정한 경쟁과 혁신은 우리 금융이 번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금융사고 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특히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경우 금융투자업계의 우려를 자아낼 만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자본소득 증세 방안에는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관련된 세율 인상‧대상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정부가 함께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역시 건설업계에 대한 규제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상장 건설사들의 주가 하락을 야기했다. 정부의 두 가지 규제안이 발표된 다음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무려 40.78포인트(-1.68%)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 역시 2.19%나 하락했다. 특히 증권업이 –4.84%, 건설업이 –4.69%의 낙폭을 보여 정부 규제방안에 직격탄을 맞은 모습이었다.

이후 업계 내부에서는 정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 인사가 상당히 늦었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금융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소위 ‘금융홀대론’이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정책방향에도 금융업계의 목소리보다는 규제방안이 많아 위기의식이 커지는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새 정부 첫 금융위원회 수장으로 취임한 최종구 위원장의 경우 취임 일성부터 업계에 엄격한 모습이었다. 그는 취임사에서 “시장을 통한 공정한 경쟁과 혁신은 우리 금융이 번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금융사고 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생각보다 엄격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권업계의 최고 관심사인 초대형IB에 대해서도 여러 예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자본금 규모 4조원 이상인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곳이 금융위에 '초대형IB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당국 내부에서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인가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의 최근 기조가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강조하고 있어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금융당국이 인가 심사를 늦어도 올해 10월 이전에는 마무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사위원’ 역할을 맡은 금융위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금융업계에 대한 이번 정부의 입장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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