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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경제민주화 국민주권훼손 중형, 박영수특검 궁색한 지력 드러내
국민위임 칼 여론재판 칼춤, 과일칼소유자에 살인강도혐의 12년 구형비슷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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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8-08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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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진권 경제평론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영수특검은 1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 사유에는 '정경유착', '국민주권', '경제민주화'라는 세가지 핵심단어가 있다. 법정은 죄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장소다. 그런데 검찰이 구형하는 논리는 실로 추상적이어서, 구체적 죄와 증거와는 거리가 멀다.

추상적인 논리가 위험한 이유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논리의 추상성은 죄의 본질을 감추고,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으로 개인의 인권을 짓밟을수 있는 정권의 무기가 될수 있다.

세가지 핵심논리에는 문제가 많다.

먼저 '정경유착의 논리다. 대통령과 기업이 서로 권력과 돈으로 거래했다는 의미다. 삼성전자가 구체적으로 거래한 물증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유착이란 용어는 매우 파괴력이 있다. 정경유착은 정권과 기업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기 위해 개발된 대표적인 용어다.

전세계는 우리의 경제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한다. 이런 기적을 성취한 이면에는 정부와 기업인의 협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과 삼성 이병철 창업회장과의 관계가 대표적이다. 그 당시에 박 대통령은 민간 기업을 몰랐다. 오직 국가의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만 있었을 뿐이다. 기업은 기업인이 제일 잘 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과 삼성 이병철 회장은 서로 협업을 했을 뿐이다.

   
▲ 박영수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에게 12년을 중형한 논고는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을 연상케 한다. 경제민주화와 국민주권을 훼손했다는 황당한 억지 논리로 이부회장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연합뉴스

한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선 기업발전이 필요하고,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으로 어떻게 보조해야 하는지 '정경유착'이 아닌, '정경협력'을 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것이다. 한강의 기적 이면에는 정경유착이 아닌 정경협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정부역할은 강조하지만, 민간의 역할은 애써 무시한다. 어쩌면 우리의 뇌리에는 아직도 조선시대의 사농공상이란 사고의 뿌리가 자리잡고 있기 모른다.

전세계 어느 국가를 보더라도, 정치와 경제는 협업을 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 정치가 경제를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면 그 국가는 발전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정치지도자들의 정책방향을 보면, 얼마나 정치가 경제를 소중히 여기는지 잘 알수 있다.

정경유착이란 객관적이지도 않고, 가치중립적인 용어도 아니다. 그래서 검찰 구형의 논거에 기업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개발된 정경유착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안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정경협력을 했을 뿐이다.

검찰구형의 논리에 있는 '경제민주화'는 이부회장 구형과 어떤 연관성도 없다. 경제민주화의 핵심 메시지는 시장경제에 정부가 개입해서 재분배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정부가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은 정부관료도 아니다. 열심히 세계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국가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다.
 
재분배 기능은 삼성같은 대기업이 납부한 세금으로 정부가 원하는 형태의 재분배 정책을 펴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논거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12년을 구형하는 것은, 마치 과일 칼을 소유했다고, 살인강도혐의로 12년을 구형하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 박영수특검의 중형논리는 마치 과일칼을 소유한 사람에게 살인강도혐의로 12년을 구형한 것과 같다. 국민주권훼손 논리는 이부회장을 중형 구형한 이유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헌법가치에 충실해 삼성을 세계최고기업으로 키운 이부회장에게 경제민주화 위반논리를 댄 것은 검찰의 궁색한 지력만 드러냈다. /미디어펜

경제민주화 조항은 헌법 119조 2항에 있다. 이에 앞서 제1항에는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우리의 가치가 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경제자유를 바탕으로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세계 속의 자랑스런 한국기업으로 그 명성을 높이고 있다. 헌법가치에 따라 열심히 기업을 경영해서 성공한 기업인에게, 또 다른 헌법가치인 경제민주화라는 적용될수 없는 논리로 중형을 구형한 것은 실로 검찰의 궁색한 지력을 보일 뿐이다.

세번째 핵심용어인 '국민주권'은 이 부회장을 중형 구형한 이유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이 부회장도 한국의 국민이다. 우리 체제의 주인은 국민이란 논리가 이재용의 가상의 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거꾸로 국민주권이란 논리로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부회장은 거대한 부자이므로, 우리 국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아마 중세시대의 영주와 같은 생각으로 이런 논지를 폈을지 모른다.

한 개인에게 12년 정도로 구형하려면 그에 합당한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권은 좌우 이념과도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다. 지금 검찰의 구형논리에는 한 개인의 인권 가치에 대한 개념이 없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칼을 여론이란 굿판에 맞춰 멋진 춤만을 연출할 뿐이다./ 현진권 경제평론가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PD수첩'이 5개월 만에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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