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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 여전히 높아"
'수저론' 근거 취약, 주관적 인식 강할 뿐
미국·독일·일본보다 한국 '소득이동성' 높아
승인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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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8-08 15: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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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우현 기자]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오후 '사회이동성에 대한 진단과 모색: 흙수저는 금수저가 될 수 없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수저계급론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오후 '사회이동성에 대한 진단과 모색: 흙수저는 금수저가 될 수 없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수저계급론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경제적 격차는 통계나 인식의 오류 등으로 인해 과장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회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박재완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전 기획재정부 장관)는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상태는 지니계수와 분위별 상대소득비중, 소득점유율, 상대빈곤율 등을 고려할때 선진국 평균에 가깝다"며 "'헬 조선'이나 '금 수저' 주장의 근거는 약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수저론이 대두된 원인은 경제적 격차보다 청년 취업난과 학력·사회적 지위의 대물림 강화, 자격·면허 등 정부규제와 이에 편승한 기득권, 비교·쏠림 성향과 상대적 박탈감, 열악한 사회자본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저론을 완화하려면 청년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데 그 지름길은 '경제 자유화'를 위한 구조개혁"이라며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구조개혁은 일자리를 늘릴 뿐 아니라 저소득층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사회 활력 제고와 사회 통합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라며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들의 신체·정신적 건강과 학업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저소득 취약계층 거주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의 학교들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소득이동성은 OECD 17개 회원국 중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의 소득이동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OECD 회원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소득탄력성은 0.29로 뉴질랜드(0.29), 스웨덴(0.27)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일본의 경우 0.34, 미국 0.47, 독일 0.32로 우리보다 높았다. 세대 간 소득탄력성이 높을수록 부자간 소득의 상관관계가 커지기 때문에 소득이동성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이진영 부연구위원은 "사회계층을 흙수저·금수저에 빗댄 수저계급론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은 소득분배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매우 낮다는 방증"이라며 "소득차등적 복지정책을 통해 체감도를 높이고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사회제도 개혁을 통해 소득이동성이 높은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PD수첩'이 5개월 만에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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