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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육군 대장 '갑질 사건' 뒤집어 보기
섣부른 군대 민주화-인권 타령은 재앙을 낳을 뿐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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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8-09 09: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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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주필
이 무슨 소동인가? 육군 대장의 갑질이 그렇게 큰 범죄행위라서 온 매체가 떠들어야 할까? 혹시 8일 단행된 파격적 대장 인사를 앞에 둔 모종의 기획은 아니었을까? 질문은 또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배치가 코앞이고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국면에서 군 명예가 실추되고 전력 손상으로 이어질 이번 일은 너무도 소모적인 자중지란이 아니었을까?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의 갑질 사건에 화를 못 삭이는 당신에게 이런 질문은 당혹스러울지 모른다. 하지만 많은 점에서 석연치 않았다. 왜 지금 이 소동이란 말인가? 박근혜 정부 시절 승진하고 핵심보직에 올랐던 장성들을 내쫓는 분위기 조성 차원이란 뒷말이 지금까지도 무성한 것도 당연하다.

권력 교체기에 망신을 줘서 여론재판의 방식으로 내쫓으면서, 그걸 군 개혁으로 포장하려 한다는 게 이 방면에 밝은 사람들의 시선이다. 그런 발언을 제대로 했던 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다. 그는 "정부가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며, 군 개혁의 명분 아래 군대 죽이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다. 

시민단체-언론-권력 3대 세력의 '기획'

차제에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특수 조직인 군대에 민주화와 인권을 들먹이고, 섣부른 개혁을 말하는 건 자칫 군 조직에 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그게 포인트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인권타령을 해온 시민단체(군인권센터)와, 큰 차원의 국익에 눈 감은 선동언론 그리고 개혁으로 포장된 정치권력을 포함한 3대 세력이 뭉쳐 만든 또 하나의 작품이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상식이지만 특수신분인 군인에게 민주화란 없는 법이다. 그런데도 왜 한국사회는 지금 그 섣부른 구호를 들먹이며 4성 장군 한 명을 지목해 짓밟고, 이 나라 군대를 못 죽여 난리법석인가. 따져 보자. 이번 사건은 육군 제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과 그의 아내가 공관병-조리병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게 전부다.

갑질이 거창하게 포장돼 범죄 취급 받고 있지만 그건 대한민국 남자라면 아는 상식과 배치된다. 조리병을 과도하게 근무시켰고, 전자팔찌를 채워 부려먹었다는 둥, 70평 텃밭을 가꾸게 했다는 등등이다. 때문에 당번병까지 포함해 그들은 노예병사라는 것이다. 그들에게 행주나 펜대 대신 총을 쥐게 해서 군 전투력을 키우자는 그럴싸한 말도 나온다. 

엉터리 언론이 이런 얘길 쏟아내면서 대형 포털을 달구자 황당한 처방도 나온다. 전군의 공관병 전수 조사에 이어 송영무 국방장관은 본인 관사의 공관병을 복귀시켰다.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 육군 대장의 갑질이 그렇게 큰 범죄행위라서 온 매체가 떠들어야 할까?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배치가 코앞이고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국면에서 군 명예가 실추되고 전력 손상으로 이어질 이번 일은 너무도 소모적인 자중지란이 아니었을까? /사진=YTN 캡처

물어보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당번병-공관병은 특과-꽃보직이다. 학력 좋고 인물 훤해야 뽑힌다. 군대 시절엔 유격훈련 등을 피할 수 있으니 싱글벙글했지만, 그것도 짧은 이해다. 장성을 포함해 군 주요 보직의 당번병은 소총수 등 일반전투병으로 근무하는 동기들보다 훨씬 전문화된 조직의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 사회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도 당연하다. 

어려운 분 모시는 법을 배우고, 전화 예절부터 익히는 과정은 입대 전 응석받이 버릇을 바꿀 훌륭한 교육과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일부 가혹행위를 침소봉대한 뒤 노예병사 논란 어쩌구 하면, 대한민국 군대는 지옥으로 각인되고 만다. 이 나라 언론이 단단히 병들었다는 증거다.

박찬주 대장 본인의 처신도 문제다. 여론몰이 앞에 고개를 떨구며 "국민께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켜 참담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잘못이 있다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 단 세간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게 많다면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관계를 밝혀야 했다. 군에 비치된 '공관병의 일과'를 들고 나와 노예병사 논란을 불식시켜야 옳았다. 

박찬주 대장 처신도 문제있다

그렇게 하는 게 새 정부의 군 개혁에 반기를 드는 것은 아니다. 외려 제대로 된 군 개혁을 돕는 방법일 수 있다. 겨우 이 정도의 지탄에 움츠러드니 '똥별' 소리를 듣는 것 아닐까? 정말 걱정은 따로 있다. 이번 갑질 소동의 진원지인 군인권센터란 곳 때문이다. 

그곳은 "군대 내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란다. 그들은 한반도 특수환경을 무시한 채 군 인권 타령이나 반복하니 좌파 성향으로 비판받는 게 당연하다. 소장 임태훈이란 자도 석연치 않다. 인터넷에 모두 공개된 그의 신상대로 그는 엄연히 군 미필자다. 입영 거부로 실형까지 살았던 경력이 있다.

그리고 동성애자다.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막는 군 형법 조항을 없애는 게 인권 개선이라고 헛소리를 해대는 바람에 그를 보는 세상의 시선이 곱지 않다. 좌파 대학 성공회대에서 석사학위를 했다. 이 나라 좌익이 갖출 스펙을 두루 갖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의 정치적 소신은 국가보안법 철폐란다. 그런 자가 군대 문화를 들먹이고 인권 타령을 한다? 자다가도 웃을 노릇인데, 실은 한 해에 여러 차례씩 그들은 이른바 군 인권 문제를 사회에 부각시켜왔다. 주무부처 국방부는 그걸 제보 받은 뒤 "검토해보겠다"며 무시하곤 했다. 그게 맞다. 전 정부까지 그래왔는데, 문재인 정부는 전혀 달랐다.

그들이 제보한 박찬주 갑질을 바로 공론화하면서 그걸 군 개혁으로 바로 포장했다. 그걸 빌미로 박찬주를 날리면 비 육사, 박근혜, 군 개혁이란 일석삼조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단견이 아닐 수 없고 어리석기 짝이 없다. 이래저래 걱정이다. 획기적인 사회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데 이대로라면 이 나라 정말 대책이 없다는 내 소신을 재확인한다. /조우석 언론인
[조우석]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삼시세끼'에 이제훈의 합류로 득량도 사형제가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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