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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백운규장관 섬유 해외이전 자제요구, 왜 어불성설인가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단축 노동법개악 악재 수두룩, 기업친화적 여건조성부터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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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8-14 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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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해외이전을 자제하라는 문재인정부의 요구는 타당한가?

수십년간 소중한 일자리를 유지해온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외이전을 결단하는 최고경영자들의 심사는 괴로울 것이다. 사업보국을 실천해온 기업인일수록 복잡한 심사에 휘말릴 것이다.

기업인은 기본적으로 애국자다. 규제가 강한 한국에서 웬만하면 투자로 고용창출하고 세금내고, 각종 사회적 기부를 하려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대통령은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우대하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들과 대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최근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경방과 전방 등 섬유업계가 베트남등으로 이전키로 했다. 면방업계는 산업화초기 한국경제의 효자였다. 섬유수출을 주도했다. 섬유산업은 전자 자동차 조선 화학 등 중공업에 밀려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꾸준히 고용을 유지해온 전통산업이다.

전방은 일본 식민지시절부터 영위해온 대표적인 민족기업이다. 김준회장이 최근 광주공장의 면사공장의 설비 중 절반인 2만5000추를 베트남으로 이전키로 결정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16.4% 증가한 7530원으로 결정됐다.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섬유업계 최고경여자들에게 해외이전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백장관의 충심은 이해되지만,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 해소, 탈원전등에 따른 산업용 전기료 급등의 악재등이 기업들의 해외탈출을 부채질하고 있다. 해외이전을 막으려면 온갖 기업규제를 없애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밀어붙이려 한다. 최저임금 1만원시대가 열리면 섬유산업은 수익성을 도저히 맞출 수 없다고 우려한다. 경방 노조위원장마저 최저임금의 급등에 반대했을 정도다. 베트남은 인건비가 한국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한다. 정책도 한국보다 안정돼 있다고 한다. 김회장은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오락가락해 예측가능성이 심각하게 떨어진다고 걱정했다.    

자동차업계마저 해외이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와 통상임금 소송, 연례행사처럼 된 파업등이 자동차산업을 벼랑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자동차5사는 기아차노조가 제기한 3조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측이 패소하면 해외 공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공업에 이어 일자리창출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산업마저 해외로, 해외로 나가면 국내 일자리는 급감할 수밖에 없다. 일자리정부가 일자리축소정부로 전락할 것이다.

법원이 17일로 예정된 판결에서 기아차 노조편을 들 경우 기아차는 올해 적자로 전환된다. 지난해 순이익(2조7000억원)보다 많은 통상임금을 위한 추가적인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아차가 패소할 경우 현대차 한국GM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일파만파로 파급된다.

산업주무당국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이 지난 11일 섬유업계 노사와 만나 해외이전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백장관의 요구는 국내 일자리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고충을 대변한 것이다.

백장관의 고충은 이해가 된다. 문재인대통령은 일지리대통령을 천명했다. 문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상황판까지 만들어 대기업들의 일자리창출을 독려중이다. 공기업과 재계의 비정규직의 정규직까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일자리정부에서 일자리가 되레 해외로 마구 빠져나가는 것은 정권의 체면을 구기는 것이다.정권의 경제치적도 빛이 바랠 것이다.

문제는 백장관의 당부가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기업인에게 애국심을 발휘해달라고 요구하려면 이에 걸맞는 경영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기업들이 국내에서 투자하고 사업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화 드라이브, 근로시간 단축 등 악재만 수두룩하다. 여기에 탈핵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조만간 산업용 전기료마저 급격히 인상될 것으로 우려된다.

상법개정과 공정법개정, 노조관련법 개정을 통해 경영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려 한다. 내부거래비중이 높고, 납품단가를 인하한다면 가차없이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 무지막지한 방망이를 휘두르려 한다.

노동시장은 최악이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OECD국가중 꼴찌수준이다. 철밥통 정규직 귀족노조를 보호하기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거부하고 있다.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몰렸어도 해고 등 구조조정이 극히 어렵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되레 해고를 더욱 규제하고, 근로시간마저 단축시키려 한다. 노동개악으로 기업들의 부담만 잔뜩 늘려놓고 있다.

기업여건은 경쟁국에 비해 열악하게 만들어놓고 해외이전을 자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무엇하나 희망적인 것이 없는 상황에서 주무장관이 기업인들에게 국내 잔류를 압박하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식이다.

더구나 백장관은 탈원전을 주도하고 있다. 원전이야말로 핵심미래 먹거리다. 값싸고 질좋은 원전전력은 한국제조업의 경쟁력을 상징하고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사물자동화(IoT) 클라우드컴퓨팅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할수록 풍부한 전기와 값싼 전력은 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다.

산업경쟁력 약화를 부채질하는 백장관이 기업들에게 공장폐쇄와 해외이전 자제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좌파이념 실현을 위해 제조업강국의 산업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은 국가적 자해행위다. 백장관은 기업을 압박하기전에 기업친화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 기업인들이 눈물을 머금고 해외로 탈출하는 애로요인들부터 점검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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