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포퓰리즘 넘어선 퍼줄리즘" 비판에도 추진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27조원(7%) 늘어난 427조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 초안을 편성해 보고했다. 올해 예산(400조 원)보다 7%가 인상된 것이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여당의 요구안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의 당정 조율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7% 증액 예산안은 2009년 10.7% 증액한 이후 8년 만에 최대 폭이다. 정부는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재원을 대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0~5세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설에 1조1000억원을 편성하고,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리는 기초연금으로만 9조8000억원을 배정한다. 

치매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기 위해 3000억원을 책정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나 중소 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원을 투입한다.

야당은 정부의 복지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당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100일은 포퓰리즘을 넘어서는 '퍼줄리즘'이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활용 사업 같은 '적폐 예산'이 남아 있거나,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반하는 사업이 편성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