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최근 5년간 법인세는 연평균 3%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11%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도적·경기적 요인으로 노동소득(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에 대한 세금 부담이 자본소득(법인세)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제도적 요인으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진행된 법인세율 인하와 박근혜 정부 덩인 실시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을 꼽았다.

경기적 요인으로는 소득 상위구간 임금상승률이 상대적으로 확대된 것과 함께 기업실적 부진 등이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분석 결과 2015년 이후로 소득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2011년 이후 부진했던 법인세수는 반등했다"라며 "부동산 시장의 호조로 자산관련 세수도 추세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인 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