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회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를 일제히 가동해 2016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16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대비 총수입과 총지출 내역을 점검했다.

이 밖에도 국방위원회를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 심사에 들어갔다.

22일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이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산국회에서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적폐지출'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지목한 적폐예산으로는 예비비로 편성된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과 문화융성 및 창조경제 예산, 박근혜 정부 5년간 이어졌던 새마을 ODA(공적원조) 예산, 미용목적 주사제 구입 등 청와대 예산이다.

   
▲ 국회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를 일제히 가동해 2016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안 심사에 돌입했다./사진=미디어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의 실체와 부작용도 규명해야 한다"며 "행정부의 명백한 위법, 부당한 집행을 밝히고 특히 국회의 삭감, 증액 의견과 부대의견을 무시한 집행에 대해선 강력한 시정요구와 관계자 문책,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위안부 합의와 블랙리스트 관련 예산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정부의 잘잘못을 들추기보다 현 정부의 주요 사업 등 정책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 꼼꼼히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정부의 대북기조에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로는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전부 설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주장"이라며 "100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 정부가 발표한 것만도 178조원인데 이에 대한 재원대책도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탈원전 정책과 대북정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철저히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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