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제공=금융위

[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위원회가 연내 금융산업의 신규 진입 문턱을 완화하는 ‘진입규제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는 22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테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TF는 앞으로 2개월간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업권별 경쟁도를 점검하고 신규 진입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 체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업권별로 인가 업무 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거나, 또는 전혀 세분화되어 있지 않는 등 편차가 존재해 왔던 인가 업무 단위도 조정한다. 이와 함께 인가 절차가 투명성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혁신적인 시장 참가자의 진입을 유도해 금융산업 내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 전체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진입 규제 개편은 생산적 금융의 정책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참가자가 금융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