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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429조…일자리·복지 늘리고 SOC줄여
복지비중 34% 사상최고…11조5천억 지출구조조정도 마련
승인 | 이원우 기자 | wonwoops@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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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8-29 14: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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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 400조5000억원 보다 7.1%늘어난 429조원으로 확정됐다. 늘어난 예산은 새 정부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 하고, 서민 일자리·복지확대 등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구현을 위해 쓰여진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분야와 산업분야에 대한 예산은 축소됐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을’을 의결하고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400조5000억원보다 7.1%(28조4000억원) 늘어난 429조원이다. 이는 내년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4.5%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경제성장률보다 예산증가율을 노펙 책정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만에 처음이다.

늘어난 예산은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투입된다.

우선 공무원 증원과 기초연금 인상 등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5년간 국정과제에 필요한 178조원중 첫해분인 18조7000억원을 반영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추가정책과제에 따른 필요재원 7조5000억원도 편성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으로 12.9% 늘어난 146조2000억원이 책정됐다. 그중에서 문제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 예산은 12.4% 증가한 19조2000억원, 청년 일자리 예산은 20.9%늘어난 3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복지분야의 예산 비중은 34%로 사상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교육 예산도 11.7%가 증액된 64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2조9000억원에서 내년 49조6000억원으로 15.4%나 늘어난 탓이다.

일반·지방행정에 대한 예산도 10.0%가 늘어난 69조6000억원으로 배정됐다. 특히 지방교부세가 46조원으로 12.9%가 늘었다. 국방예산도 6.9% 증가한 43조1000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슈퍼예산의 재원조달을 위해 11조5000억원에 이르는 지출 구조조정 계획도 내놨다. 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나 감소했다. SOC 예산은 2016년에 4.5%가 감소한 이후 2017년 -6.6% 등 3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도 0.7% 줄어든 15조9000억원이 책정됐고, 박근혜 정부 때 많이 늘어난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6조3000억원으로 8.2% 감소했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이 447조1000억원으로 7.9%(32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은 법인 실적 개선 및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올해보다 10.7%(25조9000억원) 더 걷힌 268조2000억원으로 예상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우선순위를 두었다”며 “새정부 임기 첫해 확실한 구조조정으로 향후 경제 불확실성과 추가정책 소요에 대응할 재정 여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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