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 등 통상임금과 관련해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정책이 국내 경제 경쟁력 및 전반적인 국내 제조산업의 경쟁력에 직결된 노동 정책에 예기치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암참은 30일 정부의 통상임금 정책에 대해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한국의 사회, 경제적 구조의 현실에 기반한 법적 규제를 마련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암참은 대한상의 최근 조사를 인용하면서 주한 외국 기업의 절반 가량이 과도한 노동 규제 시 한국에 대한 투자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은 주한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지속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코트라에 따르면 주한 외국 기업의 투자 경영 환경 만족도는 지난 2013년 47.5%에서 2년만인 2015년 25.4%로 급격히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