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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서울지법 노조편향 판결, 완성차 부품 생태계 '벼랑끝'
사드피해 중국매출 반토막에 설상가상, 대법원 신의칙판결 무시 사법부 불신심화
승인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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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9-01 11: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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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재계의 통상임금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41부가 지난달 31일 기아차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것은 재계를 극도로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법원마저 친노조성향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촛불권력 등장이후 반기업 친노동정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입법 행정 사법부 모두 글로벌기업들에게 고통을 주고, 무거운 족쇄채우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운이 쇠퇴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오고 있다. 대한민국 리더십들은 황금알을 낳은 거위들을 못잡아 먹어서 안달하고 있다. 중남미 남유럽꼴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됐다.

기아차의 패소로 자동차업계는 패닉상태에 빠졌다. 중국의 치졸한 사드보복에 따른 중국판매 반토막과 귀족노조의 무책임한 연례 파업 등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이다. 법원이 대기업의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는 나몰라라 한 채 노조를 대변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연봉 1억원의 기아차 귀족노조의 모럴해저드 소송에 대해 노조를 일방적으로 편든 것은 공정성을 상실했다.  

판사들마저 촛불탄핵이후 '재벌 장학생'이라는 비난과 신상털기를 당하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5년 중형을 선고한 서울지법 판사도 '마음속 청탁'이란 희한한 논리를 들이댔다.

국가기구들이 대기업을 못살게 굴면 자동차협회가 강조한대로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수밖에 없다. 자동차산업의 미래가 어둡기만 하다. 자동차요람인 울산과 부평 군산 등이 한국판 디트로이트로 전락할 날이 멀지 않다. 우리나라 자동차생산규모는 지난해 세계5위에서 멕시코에 밀려 6위로 떨어졌다. 올해는 인도에도 밀려 7위로 더 강등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지법 판결은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추락시키는 최악의 판결이었다. 일자리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산업의 경영위기는 일자리를 줄인다. 대규모 신증설투자도 감소시킨다. 문재인정권의 트레이드마크인 소득주도 성장도 불가능하게 만든다.

   
▲ 기아차가 통상임금소송에서 노조에 패소하면서 3분기에 당장 적자로 돌아서게 됐다. 추가로 부담할 인건비가 1조원이 넘는다. 서울지법 민사41부가 사드보복으로 인한 매출및 영업이익의 반토막난 상황 등 위기를 겨꼬 있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현실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미디어펜
1심이 기아차노조 편을 든 것은 대법원의 판례마저 무시한 것이다. 하급심의 노골적인 대법원 무시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신의칙원칙을 적용해 통상임금의 확대를 막는 판결을 내렸다.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합의한 후 임금을 결정하고,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회사가 중대한 경영위기를 초래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 것.

기아차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을 낸 후에도 임금협상에서 이런 원칙을 견지해왔다. 1심이 대법원판결마저 무력화시키면 사법부의 신뢰는 요원하다.

기아차는 이번 패소로 소송기간인 2008~2011년의 적용금액 4223억원과 그 이후 현재까지의 추가인건비를 감한하면 1조원을 줘야 한다. 귀족노조에게 1인당 3600만원이 더 돌아간다.

기아차는 최근 경영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사드보복 여파로 중국판매가 지난 7월말 현재 14만9672대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54.2%나 격감했다. 현대차도 같은 기간 35만1292대로 40.7%가 줄었다. 현대차 기아차 중국사업에서 매출과 이익이 반토막난 셈이다. 현대차 중국공장4곳은 최근 일시 가동중단에 들어가는 등 중국비즈니스에서 먹구름이 짙게 몰려오고 있다.

서울지법은 자동차산업이 직면한 위기의 실체를 너무나 모르고 있다. 기아차는 3분기에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통상임금 충당분을 장부상에 당장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7년 3분기이후 10년만에 영업적자로 돌아서는 참사가 빚어졌다. 기아차 영업이익은 갈수록 감소중이다. 2012~13년에 3조원대 영업이익이 2014~16년에 2조원대로 줄었다. 올해는 사드피해와 통상임금 폭탄으로 7000억원대로 추락할 전망이다. 

기아차로선 자율주행차 등 미래성장동력 투자에 빨간불이 켜졌다. 세계 완성차메이커와 애플 구글 등 IT업체들은 자율주행차 등 친환경차량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 기아차는 ‘노조공화국’에 시달려 미래 자동차개발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다.

완성차업계의 인건비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현대차 기아차 GM 르노삼성 쌍용차 5사근로자의 평균임금은 9213만만으로 세계2위 자동차 도요타보다 20%가량 더 많다. 도요타의 연간 영업이익은 20조원이 넘는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영업이익을 합친 것보다 3~4배가 많다.

도요타노조는 회사가 호황을 구가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월 1만원 임금인상에 합의했다. 55년째 무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돋보인다. 도요타노조의 임금인상액은 현대차노조(기본급 15만원+순이익의 30% 성과급)의 10분의 1에도 못미친다.

   
▲ 서울지법이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서 노조편향판결을 내리면서 미래 자율주행차 등에 대한 투자여력 감소등이 우려된다. 과도한 인건비부담으로 자동차산업 경쟁력약화, 생태계 붕괴등의 후폭풍이 우려된다. 수출을 위해 선적 대기중인 자동차.

도요타노조는 눈앞의 곳감빼먹기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와 자율주행차 등 회사의 미래성장동력 투자 여력을 중시했다. 내 일자리만이 아니라 다음세대들의 고용도 배려하는 성숙한 노조의 자세다. 

현대차, 기아차 노조는 지금의 곳간을 덜어내는데 여념이 없다. 파업으로 회사를 압박해 고임금파티를 즐기고 있다. 세계최고수준의 인건비를 향유하는 노조의 내몫찾기는 끝이 없다.   

기아차 패소는 일파만파의 파장을 가져오고 있다. 기아차에 이어 다른 기업 노조들이 너도나도 통상임금 소송을 벌일 것이다. 현재 100인이상 사업장 중 115개 기업들이 통상임금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법 판결은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대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개 대기업(종업원 450명이상)이 패소할 경우 8조367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이들 기업들이 지급한 인건비의 36.3%에 달한다. 기업들이 소송에 질 경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실제 임금인상률은 무려 64.9%에 이른다. 기업들로선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다. 기업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자동차산업은 지금 최악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중국 사드보복, 통상임금 폭탄, 노조의 파업과 생산차질 등이 겹쳤다. 유럽과 미국 지역 판매도 감소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임원들의 급여  반납 등 비상경영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 부품사들도 연쇄타격을 입는다. 완성차와 부품사 근로자 2만3000명이 타격을 입는다. 완성차에 목매는 부품사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된다. 부품업체대표들은 이대로가면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지법은 부품사대표들의 고통과 호소를 귀담아들었는지 궁금하다. 자동차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점을 감안하지 않았다. 별나라에서 온 판사들같다.  

   
▲ 기아차 협력업체 5300개사들은 통상임금 패소로 자금난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115개사가 통상임금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경연은 기아차의 패소로 상위 25개사의 추가인건비가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자동챠부품사들은 연이어 긴급회의를 갖고 기아차 악재로 납품축소, 단가하락등으로 동반위기를 맞을 것으로 우려했다. 자동차협력업체들은 상급심에선 정기상여금에 대한 노사간 신의칙원칙을 존중해 기아차의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 급증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심과 대법원은 신의칙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의 신의칙 판결잣대가 준용돼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통상임금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역대정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산정기준을 마련해놓고선 입법을 미루다가 기업들에게 극심한 타격을 줬다. 무책임한 정부다. 국회 정부가 통상임금과 관련한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산업현장의 대혼란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지금 대한민국에선 입법 행정 사법부가 온통 재계괴롭히기에 나서고 있다. 재계가 이렇게까지 수난을 당한 시기가 없다. 촛불정권은 대기업을 적폐집단으로 매도하고, 온갖 규제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 제로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법인세 인상, 상속세 중과 금산분리 강화 등 기업을 옥죄고 부담주는 정책들을 쉴새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내부거래 규제, 기업분할 명령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프랜차이지업체들의 원가 공개 등으로 숨통을 쥐고 있다.

재벌개혁만 외치고, 정작 중요한 노동개혁은 안중에도 없다. 노동부문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공기업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을 거부하고 있다. 정규직 철밥통 귀족노조를 보호하는데 힘쓰고 있다. 노사정위원장에 민노총 핵심 인사를 기용하는 편향인사를 하고 있다. 선수를 심판에 임명했다.

국회, 특히 민주당은 상법개정으로 지배구조 규제와 경제력집중 억제법안을 경쟁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오너경영을 부정적으로 보고, 기업이 커가는 것을 막으려는 질시의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정작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은 시대착오적인 의료공공개념에 꽉 막혀있다.

유통산업의 혁신도 가로막혀 있다. 의원들이 지역내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이어 아울렛에까지 영업일수 제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법부도 여론재판에 신경쓴다. 이재용 부회장 중형 선고처럼 법리와 증거재판주의는 사라졌다. 정권과 촛불세력만 신경쓴다. 법원의 눈치보기 보신주의가 심각해지고 있다. /미디어펜 이의춘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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