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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국민감시단 "'국가개입주의 교육정책'은 미래 없어"
승인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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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9-01 15: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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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국가개입주의 교육정책과 사학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문재인정부 교육정책 진단 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최근 일고 있는 교육 정책에 대해 "일부 교육단체들은 국회와 교육청과 공조하며 그들 식의 사립학교 개혁안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정권교체 전후로 촛불민심을 등에 업은 집단들은 대놓고 '사학 손보기'를 교육개혁 우선 과제라 외치는 형국"이라며 "이미 교육과정의 획일화, 학교선택권 제한으로 우리는 교육의 자유를 제약 당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사학 자유의 주체는 사립학교만이 아닌 교육수요자인 국민"이라며 "사학의 자유는 교육기본권이고, 사학의 통제는 국민의 교육기본권에 대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교육 요구에 응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사학의 자유"라며 "교육의 자유, 사학의 자유를 지키기 운동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가 사회를 맡은 이날 세미나는 김용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사무국장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또 박주희 실장을 비롯, 오세목 중동고등학교 교장, 김상국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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