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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정부·복지확대…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함정
복지예산은 '투자'가 아니라 '지출'일 뿐…공짜권리 확대 미래의 짐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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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9-02 1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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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진권 경제평론가·전 한국재정학회장
내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편성한 예산안이고 향후 집권기간동안 예산정책방향을 확연히 보여주었다. 한마디로 파격적이다. 파격적인 안은 이론적으로 꼼꼼한 준비가 되어야 하나 이론이 약하고 대외 설득력도 떨어진다. 

문재인 정부는 예산을 통해 주는 메시지는 두가지다. 정부가 더 돈을 많이 쓰는 정부팽창을 하겠다는 것이고 세부적으로는 복지중심으로 돈을 쓰겠다는 것이다. '정부팽창'과 '복지중심 예산'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정책방향의 핵심을 헷갈리게 하는 용어로 '사람중심'과 '소득주도 성장'을 많이 애기한다. 그러나 이는 본질과 거리가 먼 포장일 뿐이다.

우선 복지중심 예산에 대한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내년 복지예산은 올해 대비해서 거의 13% 증액했다고 하나 이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 다가오지 않는다. 복지팽창의 수준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선 전년대비 수치와 함께 그 규모의 변화를 같이 봐야 한다. 올해 총예산대비 내년 총예산의 증가액은 28.4조 원이다. 어쩌면 예산안을 짤때는 이 증가액을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증액분 중에서 복지에 투입되는 비중은 거의 60% 수준이다. 또한 중장기 재정계획에서 집권 시기동안에 복지예산은 매년 10% 늘리겠다는 말은 매년 증가하는 예산액의 60% 이상을 복지에 집중적으로 넣겠다는 것이다. 내년 예산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벌써 1/3 수준이며 향후 복지에 60% 이상을 투입하면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 문재인 정부는 예산을 통해 주는 메시지는 두가지다. 정부가 더 돈을 많이 쓰는 정부팽창을 하겠다는 것이고 세부적으로는 복지중심으로 돈을 쓰겠다는 것이다. '정부팽창'과 '복지중심 예산'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 정부의 '복지중심 정부팽창' 예산정책으로는 절대 경제성장을 거둘 수 없다. 이미 많은 국가들의 시행착오를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역사적 진실이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복지예산이 증가하면 뭐가 나쁜가? 정부지출이 중요한 건 지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경제는 편의상 정부와 민간부문으로 나눌수 있으며 각각 규모는 정부가 1/3, 민간이 2/3로 보는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부부문의 예산지출은 시장경제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런 정부지출과 민간경제와의 경제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이론이 케인즈 경제학이다. 케인즈 경제학은 미국의 대공황 시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였다. 정부지출을 늘임으로써 시장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정부팽창의 방향은 댐, 도로 등과 같은 SOC 투자였다. 이들 투자를 통해 연관 산업도 연쇄적으로 활성화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시장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예산 증가는 케인즈 경제학의 정부팽창을 통한 경제성장 논리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는 복지지출을 '복지투자'라고 하면서, 마치 성장을 위한 투자인 것처럼 포장하나, 복지는 절대 투자가 될수 없다. 복지는 미래 지출을 위한 투자가 아니고 소외계층의 현재지출을 도우기 위한 예산일 뿐이다. 

따라서 복지예산은 '복지투자'가 아니고 '복지지출'일 뿐이다. 복지지출은 경제성장에 효과적이지 않다. 복지지출을 늘려서 경제성장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난한 나라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복지확대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이란 주장은 이론적 근거가 빈약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실제로 주류경제학은 공부한 많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이란 용어를 처음 듣었다는 애기가 주를 이룬다.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지출 증가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공짜상품만을 확대할 뿐이다. 사람은 공짜상품에 절대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인 양 생각한다. 또한 현 정부는 집권하면서 정부가 국민의 삶에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런 환경에선 복지를 통한 공짜권리만을 확대하려고 할 뿐이다. 

정권은 5년의 수명을 가지나 국가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복지의 위험성은 한번 공짜에 맛들인 국민은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민주국가에선 이러한 국민들의 욕구를 외면하고 복지개혁을 이룰수 없다. 그래서 정권지지를 위해 추진하는 복지정책은 국가 미래를 망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지확대 정책은 좀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현 정부의 '복지중심 정부팽창' 예산정책으로는 절대 경제성장을 거둘 수 없다. 이미 많은 국가들의 시행착오를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역사적 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검증되지 않고 이론적 근거도 희박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복지중심 예산정책을 한국에서 실험하려고 하고 있다. /현진권 경제평론가·전 한국재정학회장
[현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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