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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6차핵실험, 문재인정권 핵억지력 서둘러야
한반도 게임체인져 등장 5000만국민 핵인질, 핵잠수함 등 핵균형 구축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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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9-03 16: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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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정권이 주말인 3일 6차 핵버튼을 눌렀다.

국제사화의 제재를 비웃으면서 핵보유국가 지위를 공고화했다. 북한은 핵실험직후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이번 핵실험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4형에 장착하기위한 수소탄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정권수립일인 9.9절에 5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1년만에 6차 핵실험을 벌였다.  
 
김정은 독재자가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 개발을 마무리한데 이어 수소탄 개발에도 성공했다. 북한은 ICBM의 사거리 증대,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 중량강화 등에 성공했다. 북한은 이제 국제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레드라인을 넘었다. 문재인정권들어 수차례 탄도미사일 실험을 한 데 이어 핵실험까지 마쳤다. 김정은이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대북제재속 대화와 교류 재개 남북정상회담 제의 등 대북 평화노선을 견지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문재인정권에겐 심각한 타격이다. 북한의 6차 수소탄 실험은 한반도게임체인져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은 이제 김정은의 핵인질로 살아가게 됐다. 한반도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김정은의 예측불가능한 도발로 인해 한반도전쟁 먹구름이 짙게 몰려오고 있다. 미국 트럼프행정부가 대북 선제타격이나 예방전쟁으로 갈지, 북한핵을 용인하고 주한미군철수 등 신한반도정책으로 갈지는 예측불허다.  

   
▲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북핵이 한반도게임체인져가 됐다. 5000만 국민이 북한의 핵인질로 살아가게됐다. 문재인정부는 나약한 대북대화제스처를 폐기하고 사드배치, 전술핵 재배치, 핵잠수함개발 등 핵억지력 확보로 가야 한다. 한미동맹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 /연합뉴스

문재인대통령은 이날 오후 긴급 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대응책을 논의했다. 우리정부의 대응은 무력하기만 하다. 북한에 대해 도발중지하라고 비판성명을 내고, 미국 안보당국자들과 협의를 통해 대북제재를 높일 것이라고 발표하는 것뿐이다. 핵억지력이 없는 우리는 북한의 핵 실험및 ICBM 발사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김정은의 실체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김정은은 대화상대가 아니다. 우리의 주적일 뿐이다. 김정은 참수와 레짐체인지 등 북한공산정권을  제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대화국면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문대통령은 취임후 대북평화 및 대화제의를 이어갔다. 북한은 번번히 문재인정부의 대화제의를 비웃었다.

북한 매체들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아무가진 게 없는 것들이 경겨망동한다고 조롱했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우리정부를 우습게 알고 있다.   

이제 문재인정부는 대북유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당장 사드배치를 마무리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로 미루고 있는 성주지역 사드 6기중 나머지4기의 추가배치를 조속히 끝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트럼프대통령과 긴급전화회담이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한미일 정보교류를 재개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발움직임을 면밀히 감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 문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술핵 배치를 요구해야 한다.

우리자체의 대응능력도 최대한 높여야 한다. 핵잠수함개발 전력화를 서둘러야 한다. 문대통령과 트럼프대통령간에 합의한 우리군의 미사일 사거리확대와 탄두중량 강화등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방위력증강을 위한 예산확대도 긴요하다. 불요불급한 포퓰리즘적 복지재원을 줄이고, 방위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

우리국민은 이제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됐다. 미국은 본토가 북한의 핵무기 공격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최대한 과시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포기를 유도하고 있다. 트럼프행정부가 북한정권을 용인하고, 북미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등의 정책을 전격 전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북간 비밀협상이 이뤄질 경우 문재인대통령 패싱, 코리아패싱이 현실화한다.

한반도 긴장을 극한으로 몰아가는 김정은의 도발과 경거망동에 우리는 굳건히 맞서야 한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정부와 정치권 국민의 단합과 한목소리가 중요하다. 북한의 도발과 핵무기보유를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전쟁을 불사하는 국가가 돼야 평화가 유지된다. 대북평화 및 대화에 매달리는 정책은 북한의 핵보유만 기정사실로 만들어준다.

문재인정부는 레드라인을 넘어선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대북억지력 제고와 방위력 확충, 한미동맹강화 등에 힘써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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