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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실험·한미FTA 폐기설…한국경제 '악재' 급부상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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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9-03 17: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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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북한의 전격적인 'ICBM 장착용 수소탄' 핵실험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언급' 논란이 한국경제의 이중 악재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등 대북 리스크가 과거와 차원을 달리 하면서 동시에 한미FTA 재개정 혹은 폐기 협상이라는 불확실성에 부딪힌 모양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및 여전한 가계부채, 고용-소비 동시 부진과 부동산 침체 가능성 등 기존 리스크들과 맞물려 북핵 문제와 한미FTA 폐기설은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후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긴급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영향을 점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 금융시장 개장 전이지만 상황이 엄중해 내일 열리는 합동점검반회의 전 1급 이상 간부회의를 급히 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논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 동맹인 한국이 북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 한미 양국 간의 경제적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위력이 커진 수소탄 핵실험 강행 등 북핵 리스크와 FTA 폐기설 논란으로 인해 기업투자와 민간소비가 모두 위축되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성장정책이 본격적인 시행 전에 좌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북한의 전격적인 'ICBM 장착용 수소탄' 핵실험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언급' 논란이 한국경제의 이중 악재로 급부상했다./사진=연합뉴스


금융권은 한국과 미국 금융시장 모두 개장 전이라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에 따른 영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당장 다음 주부터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등의 지수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특히 북핵리스크와 한미FTA 폐기설이 국내 경제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도발이 잇달았던 지난달 109.9로 전월(111.2) 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

금융권은 "소비자심리의 하락이 경제주체들의 수요가 약한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불안심리가 확산될수록 경기 낙관론이 물러나고 실물경제 확장성을 제약하리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초 "북핵리스크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큰 관심"이라고 언급했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북한의 미국령 괌 포위 미사일 발사 위협 직후 "대북 리스크가 미치는 금융-외환시장 영향이 과거와 달리 글로벌 불안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작은 충격에도 시장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도 아주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도 북핵리스크에 대해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경제정책 당국은 오는 4일 금융시장 개장 직전인 오전8시30분 기재부·한국은행·금융위·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반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적시에 대응할 방침이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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