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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과 언론노조, MBC 사태 원흉은 누구인가
언론노조의 파업은 불법정치파업…지금이야말로 KBS MBC 개혁논의 시작할 때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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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9-04 13: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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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명 언론인·미디어비평가
"정권의 언론탄압 시나리오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해 깊은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정권의 반민주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얼핏 자유한국당의 논평처럼 들리지만 실은 2008년 민주당이 정연주 씨 논란에 대해 발표한 공식 입장이다.

정 사장이 KBS 사장에서 해임되자마자 검찰이 배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곧장 발부한 뒤 체포되자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을 이렇게 비난했다. 그 당시 이혜영 원내대표는 "살인이나 사기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정권에 저항했다고 해서 체포하는 이 정권의 반 역사성과 반 민주성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여론의 비난을 받자,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고 검찰이 나선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 "검찰은 대통령의 방패막이가 아니다"면서 정권과 검찰을 비난했다.

안희정 당시 최고위원도 가만있지 않았다. "정연주 사장의 체포는 우리사회 지성의 직무유기" "이 현실을 좌시한다면 법과 제도를 뛰어넘는 독재자를 용인하는 것" "감사원과 검찰, 일부 언론이 나선 정연주 죽이기는 제2의 드레퓌스 사건으로 기록될 것"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온 민주당은 이 사건을 맞아 결연이 투쟁하겠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MBC 김장겸 사장이 그때와 똑같이 체포된다면 아마 대여 투쟁을 선언한 한국당이 비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다.

법원 체포영장 발부에서 정연주 때와 김장겸 때가 다른 점이 있다면 정연주 때는 해임 뒤 전직의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고 김장겸은 현직 사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일 것이다. 정연주 해임 땐 "공권력을 동원한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라던 민주당이 범법자와 적폐를 옹호하기 위한 국회 거부냐며 한국당을 비난하는 것은 그래서 설득력이 없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가 감옥생활을 한 한명숙 전 총리를 싸고돈 민주당이 '범법자 옹호하느냐' 하는 것도 코미디다.

정치파업임을 스스로 증명한 사람들

MBC언론노조의 파업은 2012년 때나 지금이나 성격이 다르지 않다. 그때도 '공영방송 정상화'란 명분을 앞에 내세웠지만 온통 사장 퇴진 구호만 들렸다. 김장겸 사장 퇴출에 혈안인 지금도 정치적인 목적이 분명하다. 우리 법은 파업 목적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2조 5항에는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근로 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를 말한다>고 돼 있다.

MBC언론노조가 총파업 찬반 투표 안건으로 '공정방송 단체협약' 체결과 블랙리스트 노조파괴 저지만 제시한 것은 저들 딴에는 불법을 피해보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만일 노조의 파업 안건이 진짜 목적이었다면 노조의 구호가 단협체결 요구와 블랙리스트 진실규명이 주가 되었을 것이다. 또 이것이 진짜 파업의 목적이었다면 회사도 얼마든지 동의하는 단협협상과 문건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것이다.

   
▲ 지난 1일 오후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방송 진흥 유공 포상 수여식에 참석하며 노조의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김장겸 MBC사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그런데 MBC언론노조가 지금 그런가. 온통 김장겸 사장 물러가라는 구호 뿐 아닌가. 실제로는 거의 유일한 구호처럼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면서 정작 안건으로 올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협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회사의 요구를 뿌리치고 파업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이 사실이야말로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 경영진 퇴진이 목적인 불법정치파업의 성격을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이건 MBC 지적했듯 파업 사태를 보도하는 언론이나 민주당 인사들의 시각에서도 똑같이 증명이 된다.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MBC와 KBS 노조의 총파업이 초읽기에(국민일보)" ""경영진 물러나라" KBS·MBC, 5년만의 '동시 총파업'(뉴스1)" "MBC 노조, 경영진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 촉구(뉴시스)" 등등 검색만 해봐도 언론이 MBC 파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민주당 핵심 인사의 시각도 똑같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장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는 MBC, KBS 언론노조 파업이 확산되고 있다."고 MBC언론노조의 파업 성격을 규정했다.

언론노조 먹잇감 국민이 깨어나야

파업의 당사자, 부추기는 정치권, 언론 모두가 이번 MBC언론노조의 파업 성격을 경영진 퇴진 목적의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문재인 정권 아래 검찰과 법원이라도 차후 법정으로 갈 경우 무시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 MBC언론노조는 노무현 정권에서 단 하루도 파업을 하지 않았다. 정권과 노조가 어깨동무를 한 사이니 당연하게도 그럴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200일이 넘게 파업으로 날을 보냈다. MBC 경쟁력이 급속히 추락한 것은 이때였다. MBC를 망친자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언론노조는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정권이 임명한 사장이라는 이유로 MBC 출신 제 선배를 낙하산 사장으로 낙인을 찍었다. 똑같이 선배였던 최문순 사장 시절 언론노조는 파업은커녕 낙하산 사장이라고 공개적으로 문제 한번 삼은 적이 있었던가. 

필자는 솔직하게 말하면 MBC KBS 파업 얼마든지 하라고 하고 싶다. 방송이 정지되든 말든 자신들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파업을 하는 언론노조가 원하는 대로 방송사가 운영되는 것보다야 낫다. 방송사가 타격을 입든 말든 제 목적들을 위해 하는 파업이 이들이 입만 열면 팔아대는 국민을 위한 일인가.

국민이 왜 매번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라는 연봉1억 귀족노조를 위해 희생양이 되어야 하나. 언론노조는 국민이 그리 만만한가. 이 정부가 지금껏 해온 것을 봐선 김장겸 사장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당장 체포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이제 서서히 끓기 시작한 민심에 기름을 붓는 짓이 될 것이다.

김 사장 문제와 별개로 이제 언론노조 파업을 계기로 KBS에 국민이 수신료를 고스란히 뜯기는 현행제도 그리고 MBC 민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이슈를 그대로 놔두고선 국민은 공영이란 이름으로 방송을 망치는 언론노조의 영원한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박한명 언론인·미디어비평가
[박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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