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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실험에 '안보리 추가제재' 추진…실효있을까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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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9-04 12: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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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북한 김정은 정권의 전격적인 6차 핵실험 도발에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됐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소집해 북한 핵실험 감행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함께 신규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제외하면 북핵 실험을 중단시킬 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 하에 미군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지속 전개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극 검토하려는 투트랙 제재가 거론되고 있다.

관건은 미국 단독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유엔 안보리의 원유공급 중단제재가 현실화되어 중국의 대북무역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들어가더라도, 핵 고도화를 거의 달성한 북한을 멈출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우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통해 대북 원유공급 중단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까지 이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했던 중국 러시아와의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강력한 대북 추가제재가 이뤄진다 해도 중국, 러시아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4월27일 한 인터뷰에서 "중국으로부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면 중국이 독자제재하겠다고 북한에 통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북제재에 반대하면서 자국의 독자제재로 대북 해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4일(현지시간) 오전10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3일 있었던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로 미국의 입장은 보다 강경해진 상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핵도발 직후 트위터에 "미국은 다른 옵션에 더해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와도 모든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정상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은행-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고한 것은 최초로, 북한 최대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미국의 대중관계만 악화시킬 뿐 김정은의 핵개발을 막기에 무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기조가 아직 '비확산'이 아닌 '비핵화'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추가제재가 무력할수록 시간은 북한 편이라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김정은은 최근 2차례의 ICBM급 도발과 IRBM 정상 각도 발사에 이어 지난 3일 ICBM 장착용 수소탄으로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번 실험은 작년 9월9일 5차 핵실험 보다 최소 5배 이상으로, 지난 2006년 10월9일 1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은 11년 만에 최대 위력의 핵도발을 성공해 수폭 탑재미사일의 배치와 더불어 핵무장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에게 남은 과제는 핵소형화와 더불어 재진입기술의 완성 및 핵탄두 실전실험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이 핵 고도화를 완료해 ICBM급에 탑재하는 기술만 검증하면 곧장 핵보유국을 대내외에 선포할 수 있는 시기가 임박한 것이다.

현재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원칙이 변하지 않았고 북한과 미국이 직접 북핵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 조치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북핵 대응 방안을 놓고 뉴욕 현지시간 4일 열리는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간 외교전의 귀추가 주목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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