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오늘(25일) 방한과 관련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손 고문은 25일 “미국의 아시아재균형 정책이 이 지역에 군사적 긴장과 대결구조를 고조시켜서는 안된다”며 “동북아시아가 냉전적 대결구도, 즉 한·미·일의 해양세력과 북·중·러의 대륙세력으로 전선을 구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 미국 대사관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이어 손 고문은 “이런 차원에서 한·미동맹도 미·중간의 대결보다는 조화를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며 “중국을 국제사회의 건설적 이해당사자로 편입하고 북한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려는 ‘아시아 재균형’의 본래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손 고문은 “중국의 군사적 확장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우려를 중국은 깊이 있게 받아 들여 역내 갈등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한·미·일 군사협력이 동북아의 공동 번영 특히 중국 시장과 깊이 연계 돼 있는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효과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손 고문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중요한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위해서도 한일관계의 회복은 핵심적 사안”이라며 “이를 위한 미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고문은 또 “미국이 그 핵심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 정치적 이슈로서 역사문제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해 상황 관리 및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해 박 대통령과 3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먼저 오바마 대통령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과 경복궁 등을 방문하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이 네 번째 방한인 오바마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많이 한국을 방문한 대통령이 된다. 박 대통령과의 이번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 ▲최근 북한의 핵실험 위협 관련 동향을 포함한 북핵 및 북한 문제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한 전략적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24일 브리핑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한·미관계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linchpin)’이자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서의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