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회원국, 주권 침해·사회 혼란 등의 이유로 반대
   
▲ 유럽연합 깃발/사진=EU 홈페이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슬로바키아와 헝가리가 EU의 난민 강제 할당정책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EU는 각 회원국 정부에 이탈리아·그리스로 유입된 난민들을 재정착시키기 위해 쿼터를 수용하도록 명령할 자격이 있다"며 이들 국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어 EU가 회원국에게 난민 쿼터를 할당하는 방식에 대해 "이런 방식이 그리스와 이탈리아로 하여금 2015년의 난민 위기 영향에 대처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고,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난민 재배치를 위한 EU의 강제 할당정책은 EU 집행위가 제안해 다수의 EU 회원국의 지지를 받았다.

반면 동유럽 회원국들은 주권 침해·사회 혼란 등의 이유로 반대해왔으며, 난민 유입을 막고 불법 난민을 단속하기 위한 국경통제 강화를 주장해왔다.

당초 EU는 이 정책을 통해 12만명 가량의 난민을 각 회원국에 재배치하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2만5000명만 이주했으며, 추가로 유입되는 난민의 재정착 문제 관련 논의도 중단됐다. 

EU는 이번 판결로 난민 재정착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지난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중동 및 동유럽으로부터 170만 명이 넘는 난민을 수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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