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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추진…대북 원유공급 금지·김정은자산 동결 포함
중국·러시아 반대로 결의안 채택 불투명…섬유제품 수출·해외노동자 고용 금지도 담겨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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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9-07 10: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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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미국 유엔 대표부가 6일(현지시간) 공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원유공급 금지 및 김정은 자산 동결 등의 강력한 제재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김정은을 직접 제재목록에 올린 적은 있었지만,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안에 들어간 경우는 처음이다.

AFP통신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 유엔 대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나머지 안보리 14개 이사국을 상대로 회람 절차에 들어갔고 오는 11일 표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더불어 석유 관련제품, 섬유제품 수출 금지와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 및 기관도 제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공해 상에서 차단, 검색할 수 있는 권한 및 북한의 해외송출 노동자에 대한 고용-임금지급 금지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반대한다고 밝혀 러시아가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안보리 추가제재안은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된다.

   
▲ 미 유엔 대표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원유공급 금지 및 김정은 자산 동결 등의 내용을 담아 오는 11일 표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연합뉴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금지를 반대한다"고도 밝혔다. 

더욱이 북한이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중국 또한 최근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추가제재가 아니라 대화기조 및 쌍중단(북핵 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동시중단)을 재차 강조해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중국 및 러시아의 반대가 유력한 상황이다.

미국은 당초 니키 헤일리 주유엔대사가 예고한 대로 오는 11일 표결을 추진 중이지만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중국과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해 9개 이사국의 찬성이 필수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지난 결의에서도 대북 원유공급 차단을 제재안에 포함하려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외교계 일각에서는 미국이 2개국 반대 의사와 상관없이 제재 결의안 표결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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