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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사드반입 완료, 사드포대 늘리고 전술핵 재배치 서둘러야
5000만 북핵인질 극한상황 타개 핵공포 균형 시급, 참수 레짐체인지 나서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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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9-07 10: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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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사드 1개 포대 구축이 마무리됐다.

주한미군은 7일 새벽 잔여 발사대 4기 추가배치를 완료했다. 지난 4월 발사대 2기를 배치한데 이어 4개월여만에 나머지 4기가 반입됐다. 

반미자주파세력들은 사드반입과정에서 참외를 던지는 등 극렬한 저항과 반대투쟁을 벌였다. 사드가 북한과 중국에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안중에 없었다. 
 
처음 사드배치에 반대했던 성주주민들은 북한이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벌이자 안보상황이 위중하다면서 반대집회에서 대부분 철수했다. 성지훼손을 우려해온 원불교 일부 관계자들도 국가정책에 따르겠다면서 빠졌다.

최후까지 반대농성을 벌인 세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급진 노동세력들이다. 미국이라면 치를 떠는 반미반보수 자주파세력들이다. 내란선동혐의로 구속된 이석기류의 잔존세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주한미군이 7일 오전 사드발사대 4기의 성주반입을 마무리했다. 기존 2기에 이어 나머지 발사대가 들여옴으로써 1개포대가 완성됐다. 북한의 노동급이상 미사일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수단을 확보했다. 사드포대를 추가로 배치하고, 전술핵무기도 재반입해서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 /연합뉴스
 
사드가 국내에 들여온 후 6개월만에 사드배치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로 인해 위중한 안보위기를 감안하면 만시지탄이다.

사드반대세력이 강조한 전자파 괴담은 황당한 가짜뉴스였다. 허위로 점철된 선동이었다. 국방부와 환경부가 측정한 사드전자파는 유해 기준치에 비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대세력들은 전자파괴담이 허무맹랑한 것으로 밝혀지자,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반국가활동을 벌이는 세력에 대해선 법치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문제는 문재인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사드배치에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이다. 문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나머지 발사대 4기가 몰래 반입됐다는 식의 황당한 발언을 했다. 국방부와 청와대 외교안보실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소동을 벌였다. 미국의 불만을 감지한 문대통령은 미국으로 날아가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사드배치를 언젠가 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이 지난 주말 6차 핵실험을 벌이자 뒤늦게 사드배치를 마무리했다. 경찰이 농성중인 반대세력을 진압한 상황에서 장비 반입이 이뤄졌다. 문대통령도 지금의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대안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전히 임시 배치라고 강변하고 있다. 집권여당이 임시배치와 최종배치는 다르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국민들은 집권여당의 이런 태도에 불안해하고 있다.

사드배치는 확대돼야 한다. 성주사드기지 1기 포대는 수도권이남을 방어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선 추가배치를 서둘러야 한다. 핵개발에 광분해온 북한은 핵탄두소형화에 성공했다. 미국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개발했다. 소형화한 핵탄두를 실은 ICBM을 미국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미국과 우리정부가 주장해온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 반미자주파들은 사드발사대 도입과정에서 참외를 던지는 등 극렬저항을 했다. 지역주민들과 원불교관계자들은 북한의 6차핵실험직후 나라안보가 위태롭다면서 반대시위대에서 철수했다. /록히드마틴 홍보브로셔

대한민국 5000만국민은 김정은의 핵무기를 머리에 지고 살게됐다.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에 까지 북한핵을 안고 살아야 한다.

우리도 핵공포의 균형을 지향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트럼프 미국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우리미사일의 탄두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2톤규모로 늘리면 김정은의 지하벙커로 박살낼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미사일도 북한의 핵에 비하면 초라하기만 하다.

공포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미군에 대해 전술핵배치를 요구해야 한다. 전술핵배치를 미군과 한국군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독자적인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 진수시켜야 한다.

북한 김정은독재자는 한반도의 게임체인져가 됐다. 비대칭전력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점했다.
우리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통해 강력한 대북억지전력을 구축해야 한다. 사드배치 확대,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잠수함, 탄두미사일 중량확대등은 긴급한 현안이다. 김정은정권을 몰아내는 참수작전도 공세적으로 벌여야 한다. 북한정권을 바꾸는 레짐체인지도 적극 시도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불사하는 각오로 이슬람국가들과 맞서 국토를 수호하고 있다. 이란의 핵무기개발을 무력화시키기위해 모사드가 음지에서 움직였다. 이란핵시설 컴퓨터 무력화와 핵개발들의 암살 등도 서슴지 않았다. 이란은 미국 유럽 국제사회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무릎꿇었다.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지지세력만을 의식한 소극적인 안보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은 대화국면이 아니다. 강력한 대북제재만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우리정부의 대화제의에 대해 북한은 조롱하는 답신만 보내고 있다.
 
지금은 정파 당리당략을 벗어나 튼튼한 안보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우리의 유일한 버팀목인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중국 러시아의 북한편들기에 맞서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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