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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북핵위기 속 신북방정책, 대북 냉전구도부터 깨야 성공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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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9-08 11: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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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당근과 채찍’, 보상도 해주고 벌점도 주면서 어떤 일의 성공률을 높이는 크레스피 효과(Crespi effect)를 기본으로 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와 제재’ 병행의 대북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6차 핵실험을 끝내고 탄도미사일 사거리 늘리기에 골몰해 있는 북한 김정은에게 문 대통령은 더 강력한 압박을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에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요청하는 것으로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를 독려한 셈이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동방정책에 부응하는 신북방정책을 제안해 극동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밝혔다. 물론 기업들의 호응과 정부의 금융‧세제‧법률 지원 등이 뒷받침되어야 성공을 보장할 수 있지만 과거 햇볕정책처럼 김정은의 손에 곧바로 현금을 쥐어주는 것에서 탈피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과 러시아가 먼저 극동개발에 나서서 중국과 일본도 더 많이 투자하는 러시아의 에너지 슈퍼링 구상이 몽골 고비사막의 풍력, 태양광과 함께 거대한 슈퍼그리드로 결합되면 동북아시아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고, 이는 유럽연합(EU)처럼 동북아경제공동체와 다자 안보체제로 발전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바로 두달 전에 발표한 ‘베를린 구상’속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완성시키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 이후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 인도까지 포함시키는 신남방정책으로 연결시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완성할 계획이다.

청와대 측이 “역발상”이라고 평가하는 신북방정책에는 우리가 투자하는 극동개발이 반드시 성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도 평화와 번영으로 갈 수 있다는 우리의 말을 신뢰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묻어 있다. 그런데 북방정책은 이름만 달랐지 역대 정부마다 추진해봤던 정책이다. 그만큼 이번에는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막대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투자에 기업들은 손익계산부터 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극동개발에는 중국이 가장 큰 성과를 거뒀지만 공산국가여서 가능했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보다 경제력이 큰 일본도 극동개발 투자에서 우리보다 부담을 덜 느낄 것이다. 현재 극동에 투자되는 외국 투자자본의 68%가 중국, 23%는 일본이라는 통계치가 있다.

그런데 아무리 극동개발에 열심히 투자해도 북한이 꿈쩍도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극동과 한반도를 잇는 가스관도, 유라시아를 잇는 철도도 북한이 참여하지 않으면 완성할 수가 없다. 이번에 푸틴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은 덥썩 받아들이면서도 문 대통령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 협력 제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한러 정상간 회담과 각종 협정 체결을 통해서도 한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냉전구도는 여전한 셈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보다 자신들의 국경과 맞닿는 곳에 한미동맹 체제를 두지 않으려는 데 관심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북한을 바라보는 냉전구도의 시각이 존재하는 한 김정은이 정권유지를 포기하면서까지 개방에 나설 것을 기대하기란 힘들다는 것이 지난 70년간 확인되어온 사실이기도 하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새벽처럼 찾아올 통일’을 기대하는 원대한 구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압박으로 북한의 문을 열지 않으면 결국 미완으로 남는다.

   
▲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 오후 (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에 마련된 언론발표장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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