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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초안, 군사옵션 뺀 김정은 강력제재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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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9-08 14: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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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미국 유엔 대표부가 작성해 11일(현지시간) 표결을 추진하고 있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군사옵션을 제외하고 대북 원유 및 가스 금수와 김정은 해외자산 동결이 들어가는 등 강력한 추가제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해외자산 동결 및 해외여행 금지를 명문화한 이번 제재안이 채택될 경우, 김정은은 향후 중국과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해 작성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는 대북 원유 및 가스 금수 조치 뿐 아니라 북한의 유일한 주요 수출품으로 남아있는 섬유제품의 수출을 금지시키고 북한 해외 송출 노동자의 채용 및 임금 송금을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해상에서 제재 대상인 북한선박에 대한 차단 및 검색에 각 국이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국제법 상 논란의 소지가 될 내용도 들어있어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안보리 사상 처음으로 김정은의 실명을 명시해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초안에 포함된 제재 대상으로는 김정은과 더불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과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김기남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 북한 지도부 핵심과 노동당, 인민군, 고려항공 등 7개 기관도 들어갔다.

   
▲ 북한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해 미국 유엔 대표부의 주도로 작성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는 대북 원유 및 가스 금수 조치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번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8일 홍콩 차이나모닝포스트는 "대북 원유금수 가능성이 커졌다"며 "공급 감축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지만 같은 날 유엔 외교소식통을 인용한 NHK 보도에서는 "미국이 결의안 표결을 강행할 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7일(현지시간) 독일 메르켈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지지에 합의했다"고 알려졌지만, 중국 유엔 대표부가 안보리 결의안 내용에 대해 정작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밝혀진 소식은 없는 상황이다.

안보리 결의의 가장 큰 장벽으로 관측되는 중국의 입장에 대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6일 네팔 외무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이라는) 새로운 형세하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추가 제재를 취하는 데 찬성한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절반의 열쇠는 대화와 협상"이라고 언급했다.

러시아가 안보리 추가제재에 대한 논평을 아끼는 가운데, 향후 며칠간 유엔 안보리에서 어떤 외교전이 펼쳐질지 주목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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