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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보리 결의서 원유금수 카드 택할까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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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9-10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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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을 두고 유엔 안보리의 11일(현지시간) 표결이 공식화된 가운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금수 카드를 택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원유 금수 카드는 김정은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안으로 꼽힌다. 지난 2003년 북핵위기 당시 중국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송유관을 3일간 닫자 북한은 회담테이블로 즉각 돌아왔다.

미국 유엔 대표부가 작성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섬유제품 수출금지 및 북한노동자의 해외고용 금지, 기존 임금 지급 금지, 공해상 북한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에 무력 허용 등의 제재안이 들어가 있지만, 미국 대 중국-러시아 간의 물밑 협상에서 원유 금수 조치가 가장 큰 관건이 되리라는 전망이다.

11일 표결을 밀어붙이는 미국의 압박에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아프리카연합(AU) 방문 일정을 단축하고 뉴욕 유엔본부로 돌아와 협상에 돌입한 상태다.

중국이 미국의 대북 원유 금수 제재에 동의할지 여부는 양측의 협상 셈법이 얽혀있다는 점에서 불투명하다.

원유 금수를 포함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11일 표결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저지될 경우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단독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중국이 대북 레버리지로서의 원유 공급 카드를 끝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은 여전하다. 

미국 고위관료는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게 "섬유제품 금수 조치보다 더 강력한 대북제재안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은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엔 소식통 또한 이에 대해 "미국은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수위를 낮추기 보다는 중국의 거부권 행사를 감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 미국이 작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섬유제품 수출금지 및 노동자 해외고용 금지, 임금 지급 금지, 공해상 북한선박에 대한 검색에 무력 허용 등의 제재안이 들어가 있다./사진=연합뉴스

반면 중국이 미국의 원유 금수 카드를 받아들이되 북한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전면 중단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원유 공급을 줄이는 등 기간과 양을 제한하는 선에서 안보리 결의안 협상 타결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라는) 새로운 형세하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제재 조치에 동의할 것"이라며 "유엔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대북 신규제재에 대해 전향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중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부터 실험장인 풍계리에서 80km 떨어진 동북 3성 등 접경지역에 대한 방사능오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동북 3성 인민에 대한 통제력 약화를 우려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원유 금수 카드를 일부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평이 나오는 등 중국내 대북유화론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대북강경론을 주장하는 전문가와 학자들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릴 '안보리 제재 결의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중국, 러시아는 미국과 주말에도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이번 결의안 협상에서 어느 선까지 원유 차단을 할지, 그외의 제재 내용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동의할지에 따라 미국의 대북 군사적옵션 여부가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양측의 치열한 샅바 싸움이 11일 당일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안보리 결의안의 귀추가 주목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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