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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전술핵 반대, 5000만국민 생명지킬 대안있나
트럼프행정부 한국 전술핵 재배치 검토, 동맹강화 공포의 핵균형 시급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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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9-11 10: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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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중이라는 미국 트럼프행정부의 입장에 대해 '노(No)'라고 했다.

청와대는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기존 정부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매우 유감스럽다.

문재인대통령의 핵심 측근 송영길 민주당의원도 11일 라디오방송에서 한반도에 전술핵을 들여와 핵무장을 집중해 우발적 사고위험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드배치마저 반대했던 송의원의 주장은 살기등등한 북한 핵무기를 우리 국민들이 머리에 이고 살아가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막가파식 핵도발에 대응하기위해 한국에 대한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용인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핵도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대만의 핵무장카드도 흘러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진핑주석의 중국이 가장 민감해 하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핵무장론을 꺼내든 것이다.

민주당 오바마 정부는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트럼프행정부는 반대로 북한의 핵도발을 막고, 중국의 대북제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선 이를 다시 반입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미국이 동북아의 핵 비확산이 깨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술핵 카드를 꺼내는 것은 한반도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이다.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청와대는 즉각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 김정은정권의 핵위협을 막을 실질적인 핵억지력이 된다.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공포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연합뉴스

북한 김정은정권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도발을 강행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면 가할수록 더욱 무모한 도발을 일삼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인권유린이 심각한 공산독재국가가 핵무기 하나로 세계를 상대로 도박을 벌이고 있다. 유엔주재 미국대사 니키 헤일리는 "북한이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청와대의 전술핵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북한의 핵무장과 이를 통한 대한민국 위협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북한 핵무장으로 동북아의 핵 비확산은 이미 붕괴됐다. 북한은 소형핵탄두를 실은 ICBM을 미국령 괌을 넘어 미 본토까지 날려보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소형핵무기를 집중적으로 개발, 보유중이다. 북한은 수시로 남한을 핵무기로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핵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정권내 386세력, 전대협세력들의 반미자주파 성향과 연관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친북세력이 정권에 포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북한 핵도발을 무력화시킬 유일한 방도는 한미동맹 강화에 있다. 중국의 치졸한 사드보복을 맞는 길도 미국과 경제 군사동맹관계를 한층 두텁게 하는 데 있다. 대북 평화구걸로는 절대로 김정은의 핵야욕을 꺾을 수 없다. 김정은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트럼프행정부와의 견고한 방위동맹을 구축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굳건해야 시진핑도 한국을 무시하지 않는다.

중국이 동북아 조폭처럼 한국을 괴롭히면 미국의 최첨단 전략무기들이 서해안에 더욱 자주 전개될 것이다. 중국의 옆구리를 항상 찌를 태세를 갖게 될 것이다. 중국이 한국을 무시하면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를 노라고 단정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드배치만으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도발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 여론도 전술핵 배치에 우호적이다. ‘핵에는 핵으로’라는 공포의 균형을 구축해야 한다.

국민들은 문재인정권의 나약한 안보정책에 불안감을 갖고 있다.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확고한 안보역량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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