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 발표가 10월 중순으로 미뤄졌다.

당초 이달 중순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으로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월 중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여러 변수가 생겨 거시경제 전반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월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관련 대책을 발표하려고 했다가 이달 중순으로 연기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추석도 앞두고 있어 조금 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며 “발표는 9월을 넘길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 발표에 고심하는 이유는 강력한 돈줄 조이기가 내수 회복에 발목을 잡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 상승세를 타던 경기회복세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1%를 넘겼지만 2분기에는 0.6%에 그쳤다. 7월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1% 감소하며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다 이달 초 불거진 북한 리스크와 사드 보복으로 인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추가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에 포함하는 내용의 신(新)DTI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존 대출은 이자만 반영해왔다.

기존 주담대의 원금과 이자가 모두 부채에 반영되면 DTI 높아져 사실상 주담대를 추가로 받기 어려워진다. 전세금을 끼고 집을 추가로 구입한 후 시세차익을 노리는 다주택자의 ‘갭 투자’ 차단 효과가 예상된다. 신DTI의 적용지역을 현재의 수도권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신DTI 기준을 적용하면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를 잡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가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신DTI 도입이 부동산 시장과 소비 심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