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 합의 국방부 "재검토 공식화로 실무논의 탄력"

 
국방부는 25일 한미 정상이 전시작전권 전환시기(2015년 12월1일) 재검토를 공식화한 것과 관련, 향후 논의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 양국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이야기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5월 당시에는 공식적인 멘트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논의됐던 것을 외부적으로 공식화하면서 한미 양국이 전작권 논의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기념촬영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뉴시스
 
국방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결정한 전작권 재검토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전작권 전환 시기 재조율을 위한 실무 차원의 논의를 계속해 왔다. 양국 정상이 실무 차원에서 머물렀던 논의에 힘을 실어줌에 따라 향후 논의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관련 양국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현재의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에 대해 한·미가 공감한다는 것이고 올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열리기 전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추진 개념에 따른 전환조건과 예상되는 전환 목표시기를 결정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시한 주요 조건은 ▲한반도 안보상황 평가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구비 등지만 구체적인 것은 현재 협의 중"이라며 "이는 향후 한미가 합의할 전환조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안정적으로 전환시기를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이 이를 적용하려는 이유는 "한미 연합방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주목하면서 완벽한 군사적 준비상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재검토 시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양국 공동실무단이 협의 중이다. 올해 10월 SCM에서 '전환조건과 예상되는 전환 목표시기'에 대해 최종 합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전환조건은 한국군이 북한 핵과 미사일 등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고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완벽한 군사적 준비 상태다. 여기에 안보상황 평가를 고려해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재검토로 미군 용산기지와 동두천 화력부대가 계속 잔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용산기지와 동두천 화력부대 잔류 문제는 전작권 전환 협의와 별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