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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 부총리 "형법‧소년법 개정 필요성 검토"
승인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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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9-12 08: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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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 테스크포스(TF)팀을 이른 시일 내 구성하고 부처 간 역할을 분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있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 관련 긴급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위기청소년에 대해선 가정과 학교, 사회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미진한 부분이 없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발생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은 청소년 범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며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방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형법‧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보호관찰 처분 중인 청소년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정과 교화에 힘써달라고 법무부에 당부했다.

또한 교육부에는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부적응 학생 지원 강화를, 여가부에는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 경찰청에는 엄정한 수사와 추가 피해 예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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