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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반쪽 제재, 북중러 뒷문거래 차단에 달렸다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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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9-13 13: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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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원유 공급을 기존 400만 배럴 수준 그대로 동결하는 데 그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의 철저한 이행 여부가 북핵 해법의 시급한 관건으로 떠올랐다.

북한 6차 핵실험 후 9일만에 신속히 마련된 안보리 결의지만 원유금수 조치가 사실상 제외되고 김정은·김여정 등 북한정권 수뇌부도 제재명단에서 빠져 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의 밀거래와 유류 공급에 대한 감시 여부에 따라 '고무줄 제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밀무역 등 비공식 거래가 정착한 북한의 대외교역 특성상 이번 안보리 제재의 효과가 미지수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국은행이 북한인들의 계좌 개설을 공식적으로 금지해도 차명계좌 등 이에 대한 우회수단이 많고 북한이 자체시설로 원유를 정제유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제재 영향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계좌동결 조치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난 3일 후 대부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고, 북한이 중국과의 거래에 북한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위안화 등 현금을 선호한다는 소식도 알려졌다.

국제사회는 일단 안보리 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에 방점을 두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안보리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으면 달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막는 등 중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경제제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고, 유럽연합(EU) 또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하면서 독자제재를 마련해 대북압박을 강화할 방침을 언급했다.

   
▲ 유엔 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원유(400만)와 정유제품(200만) 수출을 합쳐 북한으로의 연간 유류 공급량을 총 600만 배럴로 동결하면서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과 해외노동자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 재무부는 이날 열린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중러가 북한산 석탄 밀수출을 도와 안보리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있는 점을 계속 주시하겠다고 말했고, 우리 정부도 "이번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공통된 메시지를 여러 채널을 통해 발신했다.

이번 안보리 제재 결의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연간 850만배럴(원유400만 정유제품450만)의 유류 제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공급량 중 30%를 차단하고 섬유제품 등 주요 외화벌이에 대한 돈줄죄기를 골자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 석유비축량이 1년치에 달하고 비축유를 통해 유류 수입량의 40%를 대체할 수 있을 뿐더러 석탄액화연료로 원유를 대체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유류의 부분적인 차단 조치는 큰 영향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100만톤 비축 목표를 세우고 석유를 비축해 온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이는 북한의 연간 유류 수입량의 3분의2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북한산 석탄·광물·해산물에 대한 기존 제재와 함께 이번 제재를 통해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해 "북한의 연간 총수출액 중 90%를 차단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의 경우 전세계 40여 개국에 최소 5만 명 이상으로 추산한 단순 계산에 근거한 것이라 제재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가 한층 높아졌지만, 초강경 제재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제재 결의에 북핵 해법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의문은 여전하다.

국제사회 각국이 이번 결의 사항을 얼마나 철저히 이행하느냐에 따라 제제의 성과가 추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안보리 결의 2375호의 실효성도 북한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달린 셈이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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