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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엄호 속' 김명수 "동성혼 안돼…소년법 폐지는 문제"
승인 | 이해정 기자 | hjwedg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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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9-13 18: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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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이해정 기자]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3일 "헌법 조항이나 민법에 나온 것을 보면 적어도 동선혼은 현행법률상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견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계속해서 동성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다시 한 번 생각을 정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론적으로 말한 대로 성 소수자가 가진 기본권은 보장해야 하지만 현재 법률상 성 소수자 보호 범위에 동성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제가 (동성혼에 대한) 사건을 맡게 되면 조금 더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동성애 자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지금 찬성하는 분도 있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다"며 "(현 상황에서) 모두 타당하게 존중돼야 한다는 정도밖에 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를 통해 낸 입장자료를 통해 "제가 지금까지 동성애와 관련한 재판 혹은 판결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동성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도 안되지만 동성애에 반대하는 견해를 피력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로 존중돼야 한다"고 박혔다.

이어 "제가 재판을 하게 되면 이에 관한 종교적·윤리적 측면까지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 불거진 소년법 폐지 요구와 관련해선 "시대가 복잡해지고 아이들의 지능이나 성향이 많이 달라져 소년이라는 이유로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방법론으로 소년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관련법을 개정해 연령을 낮출 수 있다"며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은 다른 법과의 관계가 있어서 고려하기 어렵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어 "입법의 문제인 만큼 국민적 합의에 따르겠지만, 형량을 높이거나 연령을 낮추는 것은 수용할 수 있다"며 "다만 아이들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유해한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이해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치·이념 편향성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친 뒤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방침과 관련, "토론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지난번 (부결된 김이수) 헌재소장처럼 (부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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