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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임용절벽, 급한불 껐지만 폭탄돌리기 우려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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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9-14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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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내년도 서울 공립초등교사를 당초 예정했던 105명에서 3배 이상 늘려 385명 선발해 임용절벽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숫자만 늘린 폭탄돌리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신규교사 임용의 급감에 교대생들이 강력 반발하자 고심을 거듭해 이번 처방을 내놓았으나, 휴직 예정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교사 휴직요건 완화 및 파견 확대를 골자로 올해 임용계획을 확정지어 큰 파장이 예고됐다.

예비교사들이 3년이라는 기한 내에 임용되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교육청이 정밀한 추산이 아닌 막연한 기대를 바탕으로 무리하게 수요를 예측했다는 지적이다.

조희연 교육감 또한 13일 기자회견에서 "예비교사들이 900명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선발인원을 늘릴 수 없었다"며 "교육청으로서는 초유의 행정적 딜레마 속에서 대안 마련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언급했다.

관건은 지방교육청 차원의 이러한 처방은 서울시 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단체 대부분 법령정비를 통한 중장기 수급책이 부재한 임시방편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임용 사전예고를 기준으로 작년과 올해 초등교원 선발 예정인원을 살펴보면 서울이 846명에서 385명, 경기 1712명에서 868명, 세종 198명에서 30명, 인천 158명에서 50명, 전북 155명에서 52명, 제주 60명에서 15명, 대전 56명에서 26명, 광주 20명에서 5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예비교사들이 900명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선발인원을 늘릴 수 없었다"며 행정상 딜레마를 토로했다./사진=연합뉴스

응급대책 마련에 나선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도농 간 수급 격차 완화를 통한 교원 수급 해결을 위해 2019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지역가산점을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교원 수급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이 참여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현장 일선에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에 맞추겠다고 밝힌 교육부가 내년 3월 내놓을 '교원수급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와 함께 구조적으로 교육부 배정에 따라 교육청별 선발규모를 정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는 지적과 더불어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연장하는 방안, 공무원 보수규정 등 육아휴직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어떤 수급계획을 통해 예비교사들의 임용절벽을 완화하면서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임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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