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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시 원아모집 정지·정원 감축
승인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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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9-14 1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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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이 오는 18일과 25~29일 집단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원아모집 정지와 정원 감축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집단휴업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엔 복지부와 여가부, 경기도 관계자와 서울·부산·광주·경기·충남·경남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휴업통보 시정명령에 불응해 휴업에 들어갈 경우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시·도 교육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협조하고 국공립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한 유아 임시돌봄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개방할 계획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립유치원 측에 휴업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에 보호자 요구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해 정하되, 관공서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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