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썰전' 유시민과 박형준이 소년법 개정을 두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14일 오후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유시민과 박형준이 청소년 폭행 사건으로 대두된 소년법 개정 찬반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유시민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만들어내는 뇌가 변형되기 쉽다고 한다. 어떤 경험, 학습,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는 시기가 청소년기다. 청소년 범죄는 아이들의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 끝내기 어렵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그래서 소년법의 취지는 처벌보다는 교정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른들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선도·교화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형준은 "유시민 작가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미국의 많은 연구를 보면 강한 처벌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잔인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너무 약한 수준이다. 범죄 피해자들은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 살고 피해를 감당하지 못한다. 잔인한 행동에 대해 개인적 복수를 못 하게 되어있는데, 사법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것이 처벌"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건 사회 정의 차원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그리고 엄격한 처벌은 잔인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지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런 수준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를 들은 유시민은 "일부 공감한다"면서 일률적 처벌 강화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시적으로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자아를 형성하기 전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의 아이들까지 적용을 받게 된다"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할 때 사례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잔혹한 행위를 한 아이들은 특별한 관찰과 조치가 필요하다. 미세한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실효성 있고 강력한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형준이 내놓은 청소년 범죄의 근원적 치유책은 환경을 바로잡는 것. 그는 "청소년 범죄를 일으키는 아이들을 조사해보면 본인 책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환경에도 책임이 있다"며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라든지 선도 교육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나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