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협회와 주요 시중은행 부행장들과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조만간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므로 집단대출·자영업자대출 등 가계부채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지난 8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조3000억원)과 비교해 증가규모가 둔화됐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액(58조5000억원)도 전년 동기(74조6000억원) 대비 22% 감소했다.

특히 7월까지 증가세를 보였던 은행권 주담대는 지난달 3조1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7000억원 줄었다. 금융권 가계대출(2조3000억원)도 전달과 비교해 5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반면 은행권 기대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전월 1조2000억원 대비 3조원 확대됐다.

특히 올 하반기 주택 분양예정 물량이 총 23만호 가량으로 추정되는 만큼,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집단대출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크다. 또한 8‧2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신용대출 등으로 인한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집단대출과 자영업자대출 등 가계부채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집단대출에 대한 엄격한 사업성 심사, 자영업자대출 점검 등 자체적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조만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회사들도 일선 창구에서 주담대 규제회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달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취약차주 지원이 늦어질수록 차주 부담이 증가 될 우려가 있다”며 “연체금리 수준 및 산정방식 점검, 프리워크 아웃 등 채무조정 절차 정비 등 서민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적인 제도 개선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며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에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위한 고객데이터분석과 자체모형 구축 등의 준비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DSR도입을 통해 탑다운식 규제에서 벗어나 여신회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면서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인 여신심사 역량 강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새로운 규제환경에서 도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