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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감 갑질?…불난 이통3사 부채질 하는 국회
통신 3사 CEO 새정부 첫 국감 증인 요청
멤버십 포인트 비용 부담 문제 거론할 듯
승인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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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9-19 14: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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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홍샛별 기자]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이 강행되면서 통신사들의 실적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다음달 국정감사에 통신3사 수장 모두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지난 15일 선택 약정 할인율 25% 상향에 이통 3사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가 오는 10월 국정감사에 이동통신 3사 수장 모두를 증인으로 소환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논란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모 의원실에서 작성한 국감 증인 요청 명단이 유출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문서를 보면 SK텔레콤은 최태원 회장과 박정호 사장, KT는 황창규 회장, LG유플러스는 구본무 회장, 권영수 부회장이 증인 요청 명단에 올라 있다.

이들의 증인 요청 사유는 모두 ‘멤버십 포인트 비용 부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국회의 '기업인 군기잡기’가 아니냐는 반응이 쏟아진다.

재계 및 정치권 내부에서도 기업 총수의 국감 참석이 기업 이미지뿐 아니라 대내외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그 이유가 터무니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나 국감 증인으로 불려 나가면 하루를 모두 쏟아부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지난 2015년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제19대 국회 국정감사 현황과 개선과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국감에 일반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증인 266명 중 34명은 질의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현직 기업인이었다.

12시간씩 국감장을 지키며 앉아 있음에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 한 마디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얘기다. 일년의 절반 가량은 해외 출장을 다닐 정도로 바쁜 기업 총수 입장에서는 손실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번 국감이 통신사 수장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따로 있다. 정부의 지속된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이미 지칠대로 지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이통사에 과도할 정도로 통신비 인하 요구를 해 왔다. 이통사가 ‘매출 급감’을 우려하며 내는 목소리는 모두 묵살됐다. ‘행정 소송’을 거론하며 강력한 반발을 하자 고유의 행정력을 바탕으로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다. 

통신 3사가 정부의 선택 약정 할인율 상향 정책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지난달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통3사의 요금제 담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약정할인 기간 만료에 따른 요금 할인 고지 실태 조사에 나선 게 대표적이다. 

   
▲ 산업부 홍샛별 기자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 이통3사는 선택 약정 할인율 상향에 마지못해 수긍했고, 이달 15일을 기점으로 기존 20%였던 선택 약정 할인율은 25%로 5%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선택 약정 할인율 상향에 따른 비용은 전적으로 이통3사의 몫이다. 공시지원금의 경우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통사가 나눠 분담하지만 선택 약정 요금 할인은 오롯이 이통3사의 주머니에서 나가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당장 선택약정 할인 5%포인트 만큼의 무선 수익 하락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통사에게만 유난히 가혹한 채찍질을 거둬야 한다. 위계와 명령에 의해서만 모든 일을 행하려 해서는 안 된다.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쓸 줄 아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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