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업체는 최근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전기차용 배터리 금속소재인 니켈 리튬 등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로 가는 자동차 생산이 급증하면서 리튬가격은 갈수록 상승세를 탈 전망이다.

삼성SDI등은 일손놓은 정부와 광물자원공사 대신 자구책으로 칠레 등 남미 등에서 리튬개발사업 입찰에 직접 뛰어들 정도다. 배터리업체로선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파나소닉 등 일본배터리업체들은 미쓰비시상사 이토추상사 등 자국 종합상사등이 중남미등에서 개발, 공급하는 리튬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파나소닉은 미국 배터리업체인 테슬라등에 대한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배터리업체들은 펄펄 날고, 한국업체들은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일기업들의 희비는 어디서 비롯됐는가? 해외자원개발의 성패에 달려있다.

일본은 종합상사등을 통해 중남미 미국등에서 니켈 리튬 코발트 등의 광물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도 후진타오 주석과 시진핑주석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서 광물싹쓸이에 나서고 있다.

일본 아베총리도 중남미 아프리카을 순회하면서 자원외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희토류 등 광물자원 확보유무가 향후 자국 제조업경쟁력의 핵심관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자원개발이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수사의 희생양이 됐다. 해외자원개발이 사실상 올스톱상태에 빠졌다. 이명박정부는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 등 공기업을 통해 해외유전 및 광물자원 개발, 인수합병에 힘썼다. 당시 유가가 배럴당 160달러까지 치솟고, 2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부터다. 자원민족주의에 대응해 핵심소재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가적 당위성이 컸다.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력을 집중했다. 전정권 손보기차원에서 이뤄진 정치보복측면이 강했다.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를 이잡듯 뒤져 사장과 임원들을 배임등의 혐의로 뭇매를 가했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사장은 배임혐의로 혹독한 수사를 받았다. 1심등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실추된 명예를 회복했다.

문재인정부도 박근혜정부와 다르지 않다. 사자방에 대한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비리케기에 나서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감사원 검찰의 무리한 옥죄기는 지금 톡톡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어렵게 추진해온 해외자원사업이 중단됐다. 이미 인수한 기업들을 헐값매각하면서 외화손실도  심각했다. 자원개발의 씨가 말랐다. 일본과 중국등이 중남미 아프리카 호주등에서 자원싹쓸이를 하는 동안 한국은 황당한 자원비리수사에 매몰돼 뒷걸음질쳤다.

해외자본개발을 비리, 적폐로 몰아간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의 폐단은 핵심소재 확보에서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했다.

삼성 SK LG등 배터리를 생산하는 국내기업들은 코발트 니켈 리튬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격도 올라서 일본경쟁사에 점차 밀릴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해외자원개발을 전정권손보기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배터

리 소재확보전쟁에서 밀리면 미래 먹거리산업이 위기에 직면한다. 2차 전지를 이용한 배터리차는 친환경차량의 대세가 되고 있다. 테슬라는 전기차시장에서 다크호스로 부상했다. 실리콘밸리의 샛별인 테슬라 주가는 최근 100년 창업의 포드자동차 주가를 추월했다. 

현대차와 일본 독일 미국자동차메이커들이 앞다퉈 전기차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61만대에 그치고 있는 전기차생산량은 2020년에 309만대로 급증할 전망이다.

산업부 등 정부는 4차산업을 선도하는 주요산업의 자원확보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배터리생산업체의 핵심소재 확보난을 타개할 새로운 해외자원개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한가하게 전정권 손보기를 위한 희생양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가적 자해행위다. 미래 먹거리를 걷어차는 우매한 짓이다.

일본과 중국의 해외자원개발 경쟁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우리만 수수방관하거나, 발을 빼면 제조업경쟁력이 심각한 위기를 맞는다.

손발이 묶인 광물자원공사을 풀어줘야 한다.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의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자원개발의 주역으로 나서게 해야 한다. 중국은 사드보복으로 현대차와 롯데등에 대한 치졸한 보복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향후 희토류등의 수출금지등으로 한국을 괴롭힐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예측불가능한 보복 가능성을 감안하면 중남미 아프리카 호주등에서의 핵심소재 개발과 인수합병은 화급한 국가적 현안이다.

사자방 수사의 혹독한 시련을 겪은 해외자원개발은 더 이상 국내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해선 곤란하다. 자원개발은 우리경제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사업이다. 문재인정부는 사자방수사에서 해외자원개발은 제외해야 한다. 검찰과 정치권도 제조업 경쟁력강화에 기여해야 한다. 정쟁과 과도한 수사로 글로벌기업들의 핵심사업 기반이 흔들거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 이의춘 미디어펜대표